부영 분양전환, '임대주택법 개정안' 19대 국회가 개원되었지만...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이 18대 국회(2011. 12. 30. -> 2012. 1. 13.) 에 제출되었지만 끝내 처리가 무산되었었습니다.

 

대표발의한 김태호의원은 2월 22일 4.11 총선 출마기자회견에서 '총선 직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처리키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했지만 4.11총선 직후 개회된 임시국회에서는 임대주택법안을 처리할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면 그때까지 그 법안은 국토해양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19대 국회가 개원되었고 새누리당은 어제(5월 30일)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며 12개 법안을 첫 제출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19개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두 당이 제출한 법안중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없었습니다...

 

김태호의원이 이야기한 두가지중 한가지(4.11총선 직후 최우선법안으로 처리 합의)는 무산되어 버렸고

이제 한가지(19대 국회에서 상반기(6월) 내 처리) 약속만 남았습니다.

 

저는 4.11총선 과정에서 이 두가지 약속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여야간 있지도 않은 약속이었으며 총선결과와 국회처리 관행과 절차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총선용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었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정치적 이용대상이 되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난 5월 17일 저녁 7시 장유의 한 식당인 '초가에서' 김태호의원이 주최하는 임차인대표들과의 간담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한 관련 단체(부영연대, 장유미분양세대연석회의 등)들에게는 연락조차 없은 간담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수차례의 건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국에서 많은 임차인들이 애타게 바라보고 있지만 아무런 결과물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건배할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주택법 개정안 초안내용을 마련해서 전달했던 당사자인 저로서는 개정안의 6월 통과를 자신하는 건배였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6월 한 달이 시작됩니다.

김해지역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6월 한 달간은 김태호의원이 약속을 지켜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소식을 기대하며 보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11총선 당시 김태호의원이 공약했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