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두가지가 국토해양위에 계류중입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을 만들어서 18대 국회에 김태호의원에게 전달하여 발의되었지만, 당시 2월 국회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후 19대 총선과정에서 4.11총선후(상반기 내) 처리키로 여야 합의(?)되었다고 하였으나 결국 이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3월초)에 확인한 결과 여야합의는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시로서는 각 정당의 후보로 공천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당선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음)

 

 

현재 임대주택법 소관위원회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두가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첨부 참조)

 

지난 18대 때 발의되었던 안 그대로 6월 14일 재발의된 법안(의안번호 1900110. 김태호의원 등 43인)과 7월 2일 발의된 법안(의안번호 1900431. 남인순의원 등 18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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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90043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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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법안들은 언제쯤에나 심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의원실에서는 7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심사를 완료하여 8월 1~2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대선 출마해 놓고 얼마나 신경을 쓸지가 의문이네요... 이번에는???)

 

 

19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각 정당별 위원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해양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위원의 연락처와 주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민원들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ltmc.na.go.kr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 (주승용 · 민주통합당)

▷간사 - 강석호(새누리당), 이윤석(민주통합당)

▶위원 - 심재철, 홍문종, 박상은, 안효대, 윤진식, 이철우, 김태흠, 이노근, 이이재, 이장우, 이재균, 이종진, 이헌승, 조현룡, 함진규(이상 16명 새누리당)

김관영, 문병호, 민홍철, 박기춘, 박수현, 변재일, 신기남, 신장용, 윤후덕, 이미경, 임내현(이상 13명 민주통합당)

오병윤(통합진보당 1명). 이명수(선진통일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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