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모산터널 협약변경 특혜, 무엇이 문제였나...(생방송 인터뷰내용)

각종 민간투자사업이 공공성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마창대교, 거가대교, 로봇랜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 등 경남도내 대부분의 민자사업에서도 이미 들어난 만큼 민간자본투자사업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자사업의 사업실시계획 단계부터 경남도의회에서 승인 등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하여 무분별하고 특혜성 사업이 실시 또는 변경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특혜행정에는 고위층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만큼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검찰수사를 통해 관련내용들을 명백히 밝혀내 경남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관련자들을 엄벌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하겠고, 신속하게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혈세의 낭비와 도민의 피해를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8월 20일(월)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인터뷰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