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중고등학교 문제! 고영진교육감은 도대체 무얼하고 있나??<보도자료>

장유신도시 중,고등학교 배정 및 부족문제에 대한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보도자료입니다.

 

장유신도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김해교육지원청에 8월 13일까지 행정예고 시(안)의 부당함에 대하여 의견서를 기한내에 제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 도 자 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주민자치실현! 장유신도시민 주민자치의식 향상!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수 신 : 언론사                                       배부일 : 2013. 8. 6.(화)

 

발 신 :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 준비위원회( http://cafe.daum.net/jangyugcooperative )

           (문의 : 이영철 016-590-9381)

제 목 : 장유신도시 교육환경 악화에 무대책으로 손 놓은 교육청! 교육감이 직접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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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인구 13만 명 장유면의 동 전환이 대다수 장유신도시민들의 ‘준비 안 된 동 전환 시행유예’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의 밀어붙이기로 2013. 7. 1.부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동사무소(주민센터)조차 모두 완공하지 않고 시행에 들어간 점과 대중교통, 주민편익시설 등 인프라시설 부족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교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체 오로지 동으로의 전환만을 목표로 삼아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한 장유신도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 현실입니다.

 

 

3. 장유신도시(장유1,2,3동)의 학교부족문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해교육지원청의 무사안일한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으로 인해 올해 초 2013학년도에 중학교 신입생 원거리배정문제가 파생되어 지역의 크나큰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장유신도시 총 7개의 중학교 중 2개 학교(월산중, 율하중)에 1순위 지망자수가 각각 221명, 65명씩 정원을 초과하여 후순위로 신청한 원거리학교로 배정되는 문제)

 

당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자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뒤늦게 학군분리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는 재발을 방지하고 문제를 최소화시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첨부 1 - ‘2013년도 장유면 중학교 각 학교별 신입생 지원 및 배정현황’ 참조)

 

 

하지만, 김해교육지원청이 2013. 7. 23. 공고 한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행정예고’ 내용에는 중학군 분리나 근거리 우선배정 방식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체 2013년도 중학군 고시내용과 꼭 같은 고시(안)으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8월 13일까지 의견제출)

(*. 별첨 - ‘2013,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행정예고’ 참조)

 

 

지난해에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올해 초에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로인해 내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학군분리 및 근거리배정원칙 등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던 김해교육지원청은 도대체 상반기동안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결국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에 학부모들은 분개합니다.

 

4. 장유면 동 전환 시행을 앞 둔 올해 초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3학년도 중학군 분리나 근거리우선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면 286명에 이르는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학교로 배정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똑같은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는 것은 김해교육지원청의 무사안일 한 교육행정행태 그 자체인 것입니다.

 

 

5.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장유신도시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초 수남중학교 신설이 교과부에 신청된 상태(교육부에서 8월 8일경 심의결과 발표예정)이므로 2014학년도부터 중학군을 2~3개로 분리하고 근거리 우선배정 원칙만 마련해 시행하더라도 중학교 배정문제는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장유신도시 고등학교 부족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학교 문제보다 훨씬 더 매우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이 2014년초에 개교하겠다던 관동고 설립계획이 전면 백지화됨으로서 이미 올해 2013년에도 393명이 관내에 수용되지 못하였고 2014년에는 546명, 2015년에는 688명, 2016년에는 713명이 관내에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2014년도부터 2개 학교가 부족함)

(*. 첨부 2 - ‘장유면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 분석표’참조)

(*. 첨부 3 - ‘장유 1,2,3 동별 인구 및 초, 중, 고교 학생수 현황’ 참조)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장유면 동 전환이 시행됨에 따라 고교평준화가 2014년도부터 김해시 관내 전체로 확대되면(현재는 비평준화 적용, 2014년도 고시는 미정) 최소 5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김해시 시내, 외의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므로 등하교시간으로 몇 시간씩 허비해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증대가 불가피해질 형국인 것입니다.

 

 

위 분석 수치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입주하게 될 율하1지구의 5개단지 4,106세대는 제외한 수치이므로 중, 고등학교 배정 및 부족 문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대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현실입니다.(현재 경남도교육청은 고교신설계획조차 없음)

 

 

6. 장유신도시의 심각한 교육환경의 시급한 개선책마련을 위해 고영진교육감이 즉각 나서서 중학군 분리 및 근거리우선배정 방식 마련과 고등학교 조기신설 대책을 긴급히 마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와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한발 앞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이 이미 들어난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해결 대책방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고영진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고영진교육감은 탁상행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원성과 항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즉각 인식하여 장유신도시 학교교육현장을 실사하여 시급히 대책방안이 강구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2013. 8. 6.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 < 첨부 1 >

*. 2013년도 장유면 중학교 각 학교별 신입생 지원 및 배정현황

학교군	학교명	수용계획		1지망 현황 (A)			2013년 배정 현황										1지망 탈락자 (E=A-D)
							배정 정원 (B)			정원 외 배정인원 (C)			전체 배정인원 (D=B+C)
		학급수	학생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학급당 학생수	남	여	계
11 학교군	장유중	5	175	91	56	147	105	70	175	2		2	107	70	177	35.4	-16	-14	-30
	월산중	10	350	302	279	581	175	175	350	6	4	10	181	179	360	36.0	121	100	221
	내덕중	9	315	55	57	112	141	143	284	1		1	142	143	285	31.6	-87	-86	-173
	능동중	11	385	141	144	285	178	175	353	2	2	4	180	177	357	32.4	-39	-33	-72
	대청중	10	350	183	159	342	182	168	350	1	2	3	183	170	353	35.3	0	-11	-11
	관동중	10	350	187	171	358	184	170	354	3	1	4	187	171	358	35.8	0	0	0
	율하중	12	420	232	256	488	210	210	420	1	2	3	211	212	423	35.2	21	44	65
합계	7개중	67	2,345	1,191	1,122	2,313	1,175	1,111	2,286	16	11	27	1,191	1,122	2,313	평균 34.5

*. 김해교육지원청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입니다.

 

<첨부 2> 장유면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 분석표

학교명	2013년	2012년			비 고
	신입생	1학년	2학년	3학년
장유중	177	179	173	145
대청중	353	351	343	0	2011년 개교
월산중	360	368	347	365
관동중	358	327	301	305
율하중	423	429	331	405
능동중	357	377	339	360
내덕중	285	257	312	368
총 원 (A)	2,313	2,288	2,146	1,993
고등학교 수용가능 총 원 (B)	1,600	1,600	1,600	1,600	4개 일반계 고등학교(1,569명)+ 김해외고(약31명) 신입생 수용 가능 총원 = 1,600명
고등학교 수용불가 총 원 (A-B)	713	688	546	393
고등학교 입학년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 2012년도 각 학년별 학생수와 2013년 신입생수는 김해교육지원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 고등학교 수용가능총원(B)은 2012년 기준 2학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4개 일반계 고등학교(1,569명) + 김해외고(약 31명) = 1,600명,

(학교 수는 변동 없으나 김해외고는 특수목적고로 김해시에서의 입학생수는 20~30명수준임).

*. 2012년도 졸업생(고교입학예정자)은 1,860명이었으며 110명이 타 지역으로 배정되었음.

*. 2013년도 졸업생(고교입학예정자)도 1,993명 중 393명이 정원초과로 타 지역으로 배정.

*. 한 고등학교의 한 학년을 학급당 30명씩 10개 반 편성 시 300명이 입학 가능함.

 

<*. 첨부 3> 장유 1,2,3 동별 인구 및 초, 중, 고교 학생수 현황

구분	세대수	인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명	총 학생수	2013년 입학생수	2014년 졸업 예정자수	교명	총 학생수	2013년 입학 생수 (현)			2014년 졸업예정자수	교명	총 학생수	2013년 입학 생수	2014년 졸업 예정 자수
장유 1동	18,625	56,195	장유	849	137	153	장유	522	177 (177)			170	장유	1170	417	379
			월산	839	115	151	내덕	853	285 (288)			307
			부곡	1130	185	178	월산	1076	360 (360)			348
			주석	1161	196	224	소계	2451	822 (825)			825
			석봉	981	167	182
			소계	4960	800	888
장유 2동	11,856	35,303	삼문	722	108	148	능동	1082	357 (365)			339	삼문	1095	416	310
			계동	934	134	183	대청	1040	353 (352)			340	대청	1227	421	403
			능동	1000	161	170	소계	2122	710 (717)	679			소계	2322	837	713
			대청	1021	203	154
			소계	3677	606	655
장유 3동	13,673	43,292	수남	871	180	101	관동	985	358 (354)			300	율하	1217	383	447
			신안	1088	190	183	율하	1161	423 (416)			326
			덕정	1036	170	162	소계	2146	781 (770)		626
			율하	1173	273	172
			관동	551	124	89
			소계	4719	937	707
비고 (계)	44,154 (2013.7월 기준)	134,790 (2013.7월 기준)	14개 교	13356	2343	2250	7 개 교	6719	2313 (2312)			2130	4 개 교	4709	1637	1539

*. 2014년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수는 2250명으로 2013년 중학교 신입생수 2313보다 63명 작은 상태임.

*. 2014년 중학교 졸업예정자수는 2,130명으로 2013년 고교신입생수 1,637명보다 493명이 많은 상태임.

*. 김해외고는 제외.

 

<별첨1>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2012- 57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와 관련하여 2013학년도의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현행 김해시 제10학교군(동지역), 제11학교군(장유면지역)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4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2013학년도 김해시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1.1.1.1. 2013년 3월 1자 가칭)관동초등학교 신설 및 가야초등학교의 교명 변경에 따른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김해시 제10학교군(동지역) 및 제11학교군(장유면지역)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요지(주요골자)

 신설학교명 추가

- 2013.3.1자 해당 초등학교란 율하 다음에 관동을 추가

 학교명 변경

- 2013.3.1자 해당 초등학교란 가야를 김해가야로 변경

 

 

 

3. 학교군 현황

지역별	학교군	초등학교명	중학교명		비 고
			남	여
김해시	10	김해동광,김해합성,김해봉황,김해활천,김해삼성,칠산,삼계,구봉,김해내동,삼방,김해외동,신어,우암,주동,신천,안명(상리,수조,덕촌),금동(우계리,대감리,장척),대중(수안리),주촌,경운,어방,임호,영운,봉명,김해가야,구산,화정,용산(여차리,감노리 중 감노,신곡) ,분성,김해구지,김해신명,김해대곡,이북(금음)	김해, 김해서, 내동, 신어, 삼정, 임호, 영운, 경운, 가야, 구산, 김해삼계, 분성, 김해대곡, 봉명, 활천	김해, 김해 중앙	1)김해봉황초등학교(칠산서부동6,10,11통),김해동광초등학교(산성마을),칠산초등학교 졸업자 중 김해중학교, 김해중앙여자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2)대중초등학교(수안리) 졸업자 중 활천중학교에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3)삼계초등학교(나전리,상사촌,묵방),금동초등학교(우계리,대감리,장척),신천초등학교,안명초등학교(상리,수조,덕촌) 졸업자 중 김해삼계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4)어방초등학교(산성마을),영운초등학교(영운) 졸업자 중 영운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5)주촌초등학교,주동초등학교 졸업자 중 임호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6)용산초등학교(여차리,감노리 중 감노,신곡) 졸업자 중 김해삼계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7)위 지역 외의 초등학교 졸업자는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에 의하여 배정하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0학교군에 추첨 배정한다. 8)이북초등학교(금음)는 한림중학구에서
	11	장유, 수남, 월산 김해부곡, 주석, 삼문, 계동, 석봉, 능동, 김해신안, 대청, 덕정, 율하, 관동	장유, 월산, 능동, 관동, 내덕, 율하, 대청		1)김해부곡초등학교(부곡리중 냉정, 부곡3통1반) 졸업자 중 월산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2)수남초등학교(응달, 장유, 수가리) 졸업자 중 장유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3)위 지역 제외 초등학교 졸업자는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에 의하여 배정하되 정원을 초과 할 때에는 제11학교군에 추첨 배정한다.

 

 

 

 

 

 

 

4. 의견 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2012. 6. 25(월)까지 붙임 의견서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 621-74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행정지원과장)

- 전화 : (055)330-7621, fax : (055) 322-1910

- E-mail : yoon9145@korea.kr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학생수용담당(055-330-762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 - 103호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행정예고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제68조에 따라 2014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3년 7월 23일

 

직인생략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1. 취 지

○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고시함에 있어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교간 적정한 학생 수용 검토를 통해 원활한 진학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행정예고 사항

○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3. 행정예고 기간

○ 2013. 7. 23.(화) ~ 2013. 8. 13.(화)

 

4.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적용시기

○ 2014.3.1.부터 적용

 

 

 

 

 

 

5.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가. 학교군

지역별	학교군	초등학교명	중학교명		비 고
			남	여
김해	10	김해동광,김해합성,김해봉황,김해활천,김해삼성, 칠산, 삼계, 구봉, 김해내동, 삼방, 김해외동, 신어, 우암, 주동, 신천, 안명(상리,수조, 덕촌),금동(우계리,대감리,장척),대중(수안리),주촌, 경운, 어방, 임호, 영운, 봉명, 김해가야, 구산, 화정,용산(여차리,감노리 중 감노, 신곡), 분성, 김해구지,김해신명,김해대곡, 이북(금음)	김해중, 김해서, 내동, 신어, 삼정, 임호, 영운, 경운, 가야, 구산, 김해삼계, 분성, 김해대곡, 봉명, 활천	김해, 김해중앙	1)김해봉황초등학교(칠산서부동6,10,11통),김해동광초등학교(산성마을),칠산초등학교 졸업자 중 김해중학교, 김해중앙여자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2)대중초등학교(수안리) 졸업자 중 활천중학교에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3)삼계초등학교(나전리,상사촌,묵방),금동초등학교(우계리, 대감리, 장척),신천초등학교, 안명초등학교(상리,수조,덕촌) 졸업자 중 김해삼계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4)어방초등학교(산성마을),영운초등학교(영운) 졸업자 중 영운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5)주촌초등학교, 주동초등학교 졸업자 중 임호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6)용산초등학교(여차리,감노리 중 감노,신곡) 졸업자 중 김해삼계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7)위 지역 외의 초등학교 졸업자는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에 의하여 배정하되,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0학교군에 추첨 배정한다. 8)이북초등학교(금음)는 한림중학구에서
	11	장유, 수남, 월산 김해부곡, 주석, 삼문, 계동, 석봉, 능동, 김해신안, 대청, 덕정, 율하, 관동	장유, 월산, 능동, 관동, 내덕, 율하, 대청		1)김해부곡초등학교(부곡리 중 냉정, 부곡3통1반) 졸업자 중 월산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2)수남초등학교(응달, 장유, 수가리) 졸업자 중 장유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3)위 지역 제외 초등학교 졸업자는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에 의하여 배정하되 정원을 초과 할 때에는 제11학교군에 추첨 배정한다.
	12	진영대창, 진영대흥, 금산, 이북(어병,범곡,소업), 한림(신전, 대현) 대진(죽곡리 중 유목, 외촌), 진영금병	한얼,진영	진영	1)한림초등학교(신전,대현)졸업자 중 진영중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선 배정한다. 2)위 지역 제외 초등학교 졸업자는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에 지원에 의하여 배정하되 정원을 초과 할 때에는 제12학교군에 추첨 배정한다. 3)대진초등학교(죽곡리 중 유목,외촌)는 진례중학구에서 4)이북초등학교(어병, 범곡, 소업)는 한림중학구에서

 

나. 중학구

지역별	중학구	초등학교명	중학교명		비 고
			남	여
김해시	진례	진례,대진(죽곡리 중 유목,외촌 제외)	진례		1)대진초등학교(죽곡리 중 유목,외촌)는 제12학교군으로
	한림	이북(어병, 범곡, 소업, 금음 제외), 안명(상리, 수조, 덕촌 제외),한림 (신전, 대현 제외)	한림		1)한림초등학교(신전, 대현)는 제12학교군으로 2)이북초등학교(어병, 범곡, 소업)는 제12학교군으로, 이북초등학교(금음)는 제10학교군으로 3)안명초등학교(상리, 수조, 덕촌)는 제10학교군으로
	생림	생림, 이작	생림
	김해대동	대동(초동, 주중, 원동, 북성),대감, 대중(수안리 제외), 용산(여차리, 감노리 중 감노, 신곡 제외),금동 (신촌, 포산, 소감, 매리)	김해대동		1)대중초등학교(수안리), 용산초등학교(여차리, 감노리 중 감노, 신곡)는 제10학교군으로

 

6. 의견제출

가.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 13.(화)까지 붙임 의견서를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나. 보내실곳 - 주소 : 우) 621-74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 전화 : (055) 330-7621, fax : (055) 322-1910

- E-mail : page7274@korea.kr

 

 

 

*. 지난 2월 방송보도 영상입니다.

 

 

*. 의견서 서식 다운받기 바로가기 >> http://www.gnghe.go.kr/bbs/board.php?bo_table=b05_1&wr_id=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