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지역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의견서 제출(안)입니다.

장유신도시 3개 행정동(12개 법정동) 전체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들께서는 김해교육지원청이 지난 7월 23일 행정예고한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8월 13일까지가 의견서 제출 마감기한이오니 모두 의견서 제출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양식은 첨부하였으니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견서 양식.hwp

 

의견서는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도 무방하오니 잠시의 시간을 내서 아래 기한내에 팩스나 이메일로 꼭! 제출해 주셔서 김해교육지원청이 중학교 배정방식을 변경하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 의견서 작성시 참고자료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531 )

 

*. 의견서 제출 초안입니다.

의 견 서
1. 예 고 사 항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2. 이해  관계인		성명 (명칭)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준비위원장 이영철)
		주 소	김해시 계동로 76-56 갑오마을6단지아파트 600동-1000호
3. 의 견			- 인구13만명의 학생수에 비해 중학교시설 부족(학급당 정원수 과밀) - 장유 전지역을 한 학군으로 묶어 학교당 모집정원초과시 무작위 컴퓨터 추첨방식으로 인해 근거리학교를 두고도 원거리학교에 상당한 학생이 배정되므로 학습권 침해 및 학부모들과 사회적비용이 발생.(*.별첨 자료 참조)
4. 반대 의견에    대한 대안			- 중학교 조기 신설(학급정원 과밀 해소) - 장유신도시 12개 법정동 전체 1개의 중학군을 2~3개로 분리. - 분리된 학군별로 근거리학교 우선 배정원칙 마련.
행정절차법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이영철 주소 : 김해시 계동로 76-56 갑오마을6단지아파트 600동-1000호   연락처(휴대전화): 016-000-0000 성명: 이영철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2.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증거자료 등을 첨부 하실수 있습니다

 

*. 첨부 의견서

의 견 서

1. 김해시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인구 13만 명 장유면의 동 전환이 대다수 장유신도시민들의 ‘준비 안 된 동 전환 시행유예’ 의견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의 밀어붙이기로 2013. 7. 1.부로 시행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동사무소(주민센터)조차 모두 완공하지 않고 시행에 들어간 점과 대중교통, 주민편익시설 등 인프라시설 부족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교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체 오로지 동으로의 전환만을 목표로 삼아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한 장유신도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 현실입니다.

 

3. 장유신도시(장유1,2,3동)의 학교부족문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해교육지원청의 신입생 배정방식으로 인해 올해 초 2013학년도에 중학교 신입생 원거리배정문제가 파생되어 지역의 크나큰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장유신도시 총 7개의 중학교 중 2개 학교(월산중, 율하중)에 1순위 지망자수가 각각 221명, 65명씩 정원을 초과하여 후순위로 신청한 원거리학교로 배정되는 문제)

당시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자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뒤늦게 학군분리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2014년부터는 재발을 방지하고 문제를 최소화시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해교육지원청이 2013. 7. 23. 공고 한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행정예고’ 내용에는 중학군 분리나 근거리 우선배정 방식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체 2013년도 중학군 고시내용과 꼭 같은 고시(안)으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미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올해 초에 크나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로인해 내년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학군분리 및 근거리배정원칙 등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던 김해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4. 장유면 동 전환 시행을 앞 둔 올해 초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3학년도 중학군 분리나 근거리우선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면 286명에 이르는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학교로 배정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학년도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똑같은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는 것은 김해교육지원청의 무사안일 한 교육행정이라 생각됩니다.

 

5.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장유신도시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초 수남중학교 신설이 교과부에 신청된 상태(교육부에서 8월 8일경 심의결과 발표예정)이지만, 수남초등학교가 2016년 개교되는 것과 별개로 2014학년도부터 중학군을 2~3개로 분리하고 근거리 우선배정 원칙 등을 마련해 시행하여야 중학교 배정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장유신도시 고등학교 부족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중학교 문제보다 훨씬 더 매우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이 2014년초에 개교하겠다던 관동고 설립계획이 전면 백지화됨으로서 이미 올해 2013년에도 393명이 관내에 수용되지 못하였고 2014년에는 546명, 2015년에는 688명, 2016년에는 713명이 관내에 수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2014년도부터 2개 학교가 부족함)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장유면 동 전환이 시행됨에 따라 고교평준화가 2014년도부터 김해시 관내 전체로 확대되면(현재는 비평준화 적용, 2014년도 고시는 미정) 최소 500명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김해시 시내, 외의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므로 등하교시간으로 몇 시간씩 허비해 학습권 침해는 물론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증대가 불가피해질 형국인 것입니다.

 

위 분석 수치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입주하게 될 율하1지구의 5개단지 4,106세대는 제외한 수치이므로 중, 고등학교 배정 및 부족 문제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큰 대 혼란을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현실입니다.(현재 경남도교육청은 고교신설계획조차 없음)

 

6. 장유 중학교 학교군을 “2~3개로 분리하고 근거리학교 우선배정방식”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아래 분석자료 참조바랍니다. 바로가기 >> http://blog.daum.net/lyc2839/8717531

- ‘2013년도 장유면 중학교 각 학교별 신입생 지원 및 배정현황’

- ‘장유면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 분석표’

- ‘장유 1,2,3 동별 인구 및 초, 중, 고교 학생수 현황’

 

2013. 8. 13.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직인생략)

 

 

*. 의견제출 기한과 보내실 곳.

가.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8. 13.(화)까지 붙임 의견서를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

 

 

나. 보내실곳 - 주소 : 우) 621-741 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 105 김해교육지원청교육장

- 전화 : (055) 330-7621,    fax : (055) 322-1910

- E-mail : page7274@korea.kr

의견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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