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중학교배정방식 문제없다?? 김해교육지원청의 결론이랍니다.

김해시교육지원청에 오늘 오후 '2014학년도 김해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검토결과가 나온다고하여 학생수용담당계장(☏ 330-7620)과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통화) 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2014학년도 장유의 중학교 배정방식 고시(안)의 수정은 없다"입니다.

 

약 30분간 통화를 하면서 내내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 담당자가 한 말들입니다.

'중학군 분리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할수없다??' '2013년도에 민원이 생겼을때 학군분리를 한다고 말한적은 없다' '학군분리는 타당성이 없다' '학군분리를 하면 수남중신설이 취소된다??'

'월산중에서 내덕중까지 가는데 5분이면 가는데 뭔 문제가 있나?' '1순위에서 초과되면 추첨은 복걸복이다'  '근거리 배정원칙으로 하면 율하학생들은 오히려 율하중에 더 못간다??' '근거리 배정방식이 좋은 것은 아니다. 더 안좋다'

'우리 학교 다닐때는 40분 50분을 걸어다녔다. 강하게 키워야 한다' '학생 집 앞마다 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다' '진학설명회를 워낙 야무지게해서 이번부턴 이런 문제 안생긴다' 

'그리 안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

 

저 개인에게는 '본인은 부영아파트에 살고 아이가 대청중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것 아니냐?' '비대위도 아닌데 왜 그러냐?' '전화로 이러지 말고 교육청으로 직접와서 자료보고 이야기해라'...

 

일부 교육공무원들이 잘 하는 것! '댁의 자녀는 어느학교 몇학년 몇 반이죠?'!!

행정고시(안)에 대하여 단체명의로 의견서를 냈는데 전혀 상관없는 본인의 자녀이야기를 꺼내는 공무원의 수준...  이거 뭐 준 협박하는 건가요??

 

학교군이나 구를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교군내에 선배정원칙만 정해놓더라도 상당부분 원거리배정문제를 해결할수있는데 이것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고하고 이 방안을 정반대로 해석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통화하다가 워낙 깝깝해서 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너무 더워서 일단 통화결과만 알리고 줄이겠습니다... 복지부동 교육행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참조바랍니다.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 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