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해의 주요이슈를 되돌아보며 2014년에는...

2013년 계사년(癸巳年)이 이제 며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고 어느덧 2014년 갑오년(甲午年)을 앞둔시점에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1. 대청계곡 주차장신설계획.

2013년 새해 초부터 김해시가 김해의 대표적인 자연계곡(대청계곡, 장척계곡)의 한 곳인 대청계곡에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생 대나무군락을 제거하고 주차장추가신설계획을 발표하므로서 대청천생태하천조성모니터링단과 시민단체등은 이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는 활동을 긴급히 진행하였습니다. 

 

11월 김해시는 이 계획을 철회하기는 하였지만, 또다시 규모를 축소하여 해당지역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십년생 대나무군락지의 절반이상을 제거하고 설치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시민단체들은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그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이외에도 현재 3곳에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해마다 이러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점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청계곡 개발제한구역 난개발 및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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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영공공임대 분양전환에 따른 건설원가소송 진행.

2012년 연말까지 장유지역의 11개단지가 분양전환되었고 이중 부영2,3차만이 분양전환계약시 곧바로 건설원가소송인단을 모집하여 대다수가 참여하였지만, 그 외 단지들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소송인단을 모집하지 않아 임차인(입주자)대표회의와 논의하여 순차적으로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차 > 13차 > 19차 > 18차 > 1차에 대하여 각 단지별 설명회 후 소송인단을 모집하였고,

이후 부영15,16,17차에 대한 소송인단을 구성(소송진행의 이견으로 부영연대 차원에서 별도로 구성) 하였으며 올해 6월에 분양전환된 갑오마을6,8,9차 미분양잔여세대에 대한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서 현재까지 장유지역 총 18개 단지중 13개단지(1,2,3,6,8,9,12,13,15,16,17,18,19차)가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의 지원으로 건설원가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5개단지(부영 5,7,10,11,14차)에서도 부영연대와 연대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결정을 조속히 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2014년도에는 건설원가소송을 2012년 7월 23일 가장먼저 제기한 부영9차를 비롯하여 8차와 2,3차는 1월 9일 1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로 내년에는 순차적으로 1심판결이 줄을 이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소송은 큰 소송이므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심부터 모두 100% 원고승소하며 진행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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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학교 신입생 원거리배정문제.

장유신도시는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4개교(외고제외)가 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2013년도 중학교 신입생들의 원거리 배정문제가 결국 그 문제를 드러내었고, 계획되었던 관동고의 설립계획도 취소되면서 올해초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올해는 월산중과 율하중에서 300여명의 학생이 1순위 지망에 배정되지 못하고 후순위 지망학교로 배정되었고 그로인해 가까운학교를 두고 원거리학교로 통학을 해야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014년 중학교 신입생 학교배정신청서가 취합되어 김해교육지원청에 각 중학교별 1순위 지망생수가 집계가 된 상태로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개를 하지 않으며 폐쇄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1월 10일경 학교배정이 되면 공개할수있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도 재발될 것을 우려하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수를 학교별로 파악하여 중학교 배정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의견내용도 수용하지 않은체 올해와 같은 "정원초과시 무작위 컴퓨터 추첨방식"을 또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드시 근거리 배정방식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중학교 만큼이나 심각한 고등학교의 신설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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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청천생태하천조성사업 모니터링.

대청천생태하천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은 2월 17일 가족탐방행사를 개최하며 현 상태를 진단하는 등 주요단계마다 김해시청, 시행사와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여 각종 의견을 제출하며 가급적 생태하천이 가까운 사업이 되도록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중류부 17곳에 이르는 콘크리트낙차보 제거를 끈질기게 요구하여 모두 철거하기로 하였고, 고수부지 높이 상향조정(30cm), 3곳에 이르는 취수보 제거 및 개량, 자연석 무단방출 금지 등과 예산을 이유로 백지화 하려던 경관보도교 3곳을 모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2014년초부터 단계적으로 1곳씩 설치키로 함)

 

2014년도에는 당초 계획상으로는 2014년말 완공이었으나 현재는 2015년말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공사로인해 생태계의 자연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하여 당초계획대로 2014년말에는 모든 공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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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유소각장 내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 설치.

올해 3월 중순경 김해시가 현 장유1동(부곡동)에 운영중인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내에 생활쓰레기 전처리 및 연료화시설을 주변지역 주민들도 모르게 올해 7월부터 착공하려 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현 소각장 주변영향지역(부영7,12,13,18,19차) 임차인대표회의는 긴급모임을 갖고 4월 28일 부곡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유소각장전처리시설공동대책위' 구성 및 요구안을 확정하고 요구안 관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동대책위 요구안에 대한 동의서명결과 주변영향지역 5개단지중 4개단지(12,13,18,19차)의 동의서명에만 전체세대(2,484세대)의 2/3이상인 71.7%(1,782세대)가 동의되어 곧바로 김해시청에 전달하고 7월 공사착공을 중단시키고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1일 공대위와 김해시장의 면담에서 주민동의없는 시설설치는 하지 않겠다, 내년 추경을 통해 기본조사설계비를 확보하여 타 부지를 입지조사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2014년도에는 아직까지 모든것이 확정된 것이 아님 만큼 타부지 확정 및 소각장이전계획 수립 등 공대위의 6개 요구안이 모두 관철되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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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유면 동전환 시행시기 연기요구에도 불구 시행.

김해시가 2011년 8월 장유면을 "2개의 대동제로 2012년 7월부로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인 발표가 있은후 9월 9일 긴급하게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를 결성하여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등 발빠르게 대응하여 이 계획을 백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김해시는 또다시 "3개동으로 2013년 7월 시행"안을 졸속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밀어부쳤고 시민대책위는 "4개동으로 2015년 시행"안을 제시하였으나 김해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강행통과시켰습니다.

 

2013년 초 학교배정 문제 등 준비안된 동전환의 폐혜가 실제로 부각되자 시민대책위는 최소한 각 동의 동사무소가 모두 완공되는 시점인 2015년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해시의회와 김해시장은 이를 외면하여 결국 올해 7월 1일부로 동전환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재 2동만 동사무소가 완공된 상태이므로 3동 및 1동의 동사무소(주민센터)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점검해야하고 무엇보다도 민주적 주민자치운영을 위하여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선출에 주민참여 보장 및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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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영 미분양잔여세대 분양전환.

2008년 10월 우선 분양전환 된 장유 부영6,8,9차의 미분양 잔여세대의 분양전환을 부영측이 임대주택법을 위반하며 오랜시간 끌어오던것이 임대주택법 개정약속이 공염불이 되어 4월경 임차인들의 대폭적인 양보로 분양전환의 실마리를 풀고 관련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조차 어겨가며 돌연 제가 거주하는 "부영9차는 미분양 잔여세대의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다" 는 청천벽력같은 입장을 부영이 밝혔습니다.

 

부영측은 "부영9차 미분양 여세대가 분양전환될수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이영철이가 부영9차에서 이사나가고 김해를 떠나면 분양전환 해주겠다"하며 저를 빌미로 잡는것에 대하여 곧바로 장유영업소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게 되었고, 2박3일만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하여 철수하고 분양전환이 이루어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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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영 자기자금이자율소송 최종 판결로 종결.

2008년 최초 우선분양전환 당시 자기자금이자율을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에 대해 차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자기자금이자율소송이 10월 1일 최종 판결되어 이자율은 법에 정한대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적용되도록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 소송은 아래와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3월초(창원지방법원에 제기) => 2009년 6월 9일(1심 승소판결) => 부영측 항소 => 2010년 11월 10일(2심 승소판결) => 부영측 상소 => 2012년 10월 11일(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 2013년 6월 13일(파기환송심 승소판결) => 부영측 대법원에 재상고 => 2013년 10월 1일(대법원 최종 승소확정판결'재상고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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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창원~부산간도로 2단계구간 불모산터널 통행료.

창원~부산간민자도로의 2단계구간이 10월 12일 임시개통되었습니다. 창원터널의 출퇴근시간대 교통량분산 및 지정체해소를 위해 불모산터널의 통행료 1,000원이하 책정, 출퇴근시간대 50% 감면적용,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또는 구도로 복원)를 요구하는 활동을 8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10월 18일부터 요금이 결정된 12월 5일까지는 창원터널에서 촉구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남도는 통행료 1,000원이하 책정(900원)은 반영하였으나 더 중요한 출퇴근시간대 50% 감면적용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불모산터널 출퇴근시간대 50% 감면적용 및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또는 구도로 복원)가 수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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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김해시 개발허가 21도 조례개정시도 및 경남도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 무분배.

김맹곤김해시장이 취임이후 난개발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25도에서 11도로 강화하고 최고의 치적이라고 했었는데,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여 21도로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해시 개발허가 21도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김해시민의 모임'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개정안 전면철회를 요구하였고, 다행히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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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관련하여  경남도가 롯데로부터 지분율에 해당하는 2,882억원을 지급받았으나, 김해시가 경남도출자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선 집행한 873억원조차 2014년 경남도예산에서 김해시에 배정하지 않은 것이 알려져 52만 김해시민이 분개하였습니다.

 

김해시는 위 기투입한 예산중 777억원을 경남도로부터 배정받아 장유 노인복지시설 건립(350억원), 장유부곡 ~ 내정JCT간 도로개설(350억원), 장유신문~강서가락 광역도로개설(77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단 한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는 개발허가 경사도 조례개정이 다시 시도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할 것이며,

홍준표경남도지사가 예산의 불평등지원으로 자신의 정치적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산을 가지고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저의를 알려내어 이미 투입된 873억원이 배정되도록 김해시민들이 요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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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을 되돌아보며 간략하게나마 지역현안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2014년에는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매 선거때만되면 평상시 현안들에 대하여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자신이 다 해결할수있는 것처럼 공략을 남발하는 출마자들이 나타납니다.

 

"모든 생활이 곧 정치입니다"

일부 기득권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시민들은 정치와 생활을 분리하려 합니다.

사회생활의 모든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작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젠 허황된 거짓 공약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사람을 정확히 분별해내어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를 할 사람을 잘 선출하여야 합니다.

 

아직 우리지역에는 진행중인 산적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섭습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의 주변과 연관된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크고작은 현안해결에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도 지역현안의 올바른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실천을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4년 ‘갑오년(甲午年)’ 말띠 새해 모든 가정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