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지역 고교신설 추진계획! 면밀하게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보도자료>

 

보도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확대! 장유신도시민 주민자치의식 향상!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수 신 : 언론사                                             배부일 : 2014. 3. 24.(월)

참 조 : 사회부 담당

발 신 :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 http://cafe.daum.net/jangyugcooperative )

           (문의 : 이영철 010-0000-0000)

제 목 : 경남도교육청의 장유지역 고교신설 추진계획! 면밀하게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1.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7일 경남도교육감 주관의 '김해교육업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장유3동(율하동 1402번지)에 30학급규모 고등학교를 2017년도 개교예정으로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부지의 매입가격을 의뢰하는 등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이 21일(금) 도교육청(담당☏268-1432)에 확인한 결과, 장유지역 1개 고교신설을 위해 검토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초기검토상태라고 밝혔습니다.

 

3. 그동안 장유지역 학부모와 사회단체 등에서는 장유신도시지역 중, 고등학교신설 및 중학교 배정방식개선 등의 요구를 경남도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에 수년째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장유신도시 인구는 141,886명/46,769세대(장유1동 - 55,083명/18,405세대, 장유2동 - 34,613명/11,873세대, 장유3동 - 52,190명/16,491세대)에 이릅니다.

 

장유면이 지난해 7월 1일부로 장유면민들의 ‘준비안된 동전환 시행 2~3년 유예’요구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전환되어 시행에 들어감으로서 대입특별전형, 무상급식, 고교수업료감면 등 혜택은 사라졌고 부담은 늘어났지만 그에 따른 교육여건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수는 각각 14개, 7개, 4개에 불과해 중,고 모두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하고 각 학급당 학생수는 40여명에 이르게 과밀해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2016년초 개교예정인 수남중학교가 신설중이므로 근거리우선배정 등으로 배정방식을 적용하면 다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학급당 적정인원수 편성에는 여전히 무리가 따르는 현실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현재 일반계 고교가 4개교밖에 없고, 각 년도별 중학교 졸업예정자수는 2013년 393명, 2014년 546명, 2015년 688명, 2016년 713명에 달하게 되어 이미 2012년경부터 1개교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2015년에는 2개교가 부족해지는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 위 파악수치는 2013년 이후 타지에서 신규 전입된 인원은 반영되지 않아 더욱 심각한 상태임)

 

장유신도시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수로만 보면 도교육청이 1개교를 개교하겠다는 2017년에는 무려 3개의 고등학교가 부족해진다는 것이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4. 경남도교육청은 당초 2011년도에 김해시 장유3동(관동동 452-3번지, 덕정초등학교 뒤편) 부지에 총30학급수 규모의 공립 관동고등학교를 신설하여 2014년도에 개교한다고 발표하고 추진하였지만, 이 신설계획은 경남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대응으로 2012년도에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에서 반려된 사실이 2013년도에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미 최소한 2개교의 고교설립이 필요한 상태에서, 기존에 무산된 장유3동(관동동)의 관동고등학교 신설은 덮어 둔 체, 이후 신설되어야 할 장유3동(율하동)지역에 고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1개교만 신설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관동동과 율하동의 해당 위치는 두 곳 모두 도시계획상 고교 예정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순서와 여건을 무시하고 후순위지역의 고교신설을 먼저 교육부에 신청할 경우,

결국 이후에 추가 신설해야 할 고교에 대해서는 2012년의 경우처럼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위’의 반려명분으로 작용될 수 있어 전체적인 교육환경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

 

율하동의 해당 고교예정부지는 현재 진행중인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후를 감안한 예정부지이기도 한 만큼 순차적인 고교신설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은 장유신도시지역 고교신설이 시급한 만큼,

기존 계획되었던 관동동의 관동고등학교 신설계획을 올해내로 교육부에 재신청하여 승인받아 내년초 착공에 들어가 2016년초에 개교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곧이어 2015년 초 율하동 현 검토부지에 고교추가신설계획을 교육부에 신청, 승인받아 2016년 착공해 2017년초에 개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이미 수년전부터 불거진 장유신도시 지역 교육환경개선 문제제기에 대해서 묵묵부답과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해 온 것과 2014년도 관동고등학교 개교가 무산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원성은 너무나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의 전후 수년간 교육수요조차 감안하지 않은체 면밀한 분석과정도 없이 급조된 선심성(?) 계획의 추진은 오히려 지역교육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2002년이후 폐지되었던 고입선발고사가 13년만에 부활되어 내년인 2015년도부터 시행되는 만큼 지역내의 학생수요를 충족할 고교의 신설은 더욱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처럼, 금번 고교신설 추진 발표가 단지 발표에 머무르거나 다가올 교육감선거와는 무관하게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 첨 부.

- 장유신도시 현 4개 고교의 위치 및 2개 고교예정부지 위치 사진.

-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분석표1

2014. 3. 24.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

 

<첨부 2> 장유면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 분석표

학교명	2013년	2012년			비 고
	신입생	1학년	2학년	3학년
장유중	177	179	173	145
대청중	353	351	343	0	2011년 개교
월산중	360	368	347	365
관동중	358	327	301	305
율하중	423	429	331	405
능동중	357	377	339	360
내덕중	285	257	312	368
총 원 (A)	2,313	2,288	2,146	1,993
고등학교 수용가능 총 원 (B)	1,600	1,600	1,600	1,600	4개 일반계 고등학교(1,569명)+ 김해외고(약31명) 신입생 수용 가능 총원 = 1,600명
고등학교 수용불가 총 원 (A-B)	713	688	546	393
고등학교 입학년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 2012년도 각 학년별 학생수와 2013년 신입생수는 김해교육지원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 고등학교 수용가능총원(B)은 2012년 기준 2학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4개 일반계 고등학교(1,569명) + 김해외고(약 31명) = 1,600명,

(학교 수는 변동 없으나 김해외고는 특수목적고로 김해시에서의 입학생수는 20~30명수준임).

*. 2012년도 졸업생(고교입학예정자)은 1,860명이었으며 110명이 타 지역으로 배정되었음.

*. 2013년도 졸업생(고교입학예정자)도 1,993명 중 393명이 정원초과로 타 지역으로 배정.

*. 한 고등학교의 한 학년을 학급당 30명씩 10개 반 편성 시 300명이 입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