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건소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지속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수돗물불소화사업 찬/반 여론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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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해시보건소는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민여론조사 시행 회피목적이 아니라면 공정한 찬/반 문항으로 조속히 시행해야... |
1.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 보건소가 시행중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해시 수돗물에 첨가되고 있는 불소는 일반정수기로는 걸러지지 않으며,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불안해 판매생수나 약수(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김해시보건소는 지난 4월 8일 개최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찬/반 공청회’ 직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회수 설문지 246매, 찬성 - 54명(22.9%) / 반대 - 182명(77.1%)) 와 보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회수 설문지255매 중 이 사업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한 145명 중 찬성(12명) 8.3%, 반대(122명) 84.1%, 모호(11명) 7.6%)에서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을 모두 들어본 시민들의 77% ~ 84%가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찬/반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모두 들어본 시민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대부분의 참석시민들이 답한 것으로 시민들의 표본의사는 명확히 확인되었음에도 보건소는 또다시 ‘시민여론조사’ 를 하겠다고 하여 김해시의회는 2,200만원의 여론조사예산을 ‘시민단체 및 의회와 여론조사내용을 협의해 결정하는 조건’으로 추경에서 승인하였습니다.
3. 이에따라 여론조사 찬/반 의견 내용에 대한 협의를 본 의원의 중재하에 시민단체와 보건소간 4차례 협의가 개최되었으나, 보건소(찬성)측의 반대의견내용에 대한 무리한 요구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보건소측의 찬성의견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며 협의에 임했지만, 보건소는 시민단체측의 반대의견 중 핵심내용을 제외시켜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므로인해 협의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첨부 - 4차 협의 최종제시안 참조)
보건소가 설문지의 반대의견 중 제외를 요구하는 내용은“과량으로 장기간 섭취시 치아우식증, IQ저하, 갑상선 저하증 등 부작용 우려가 있습니다. 충치예방은 올바른 칫솔질로 충분하므로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입니다. 이는 저명한 선진국 의대연구진들에 의해 이미 발표된 내용입니다.
(*. 첨부 - 홍보물 참조)
이 내용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유해성 우려로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핵심내용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김해시민들이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실에서 여론조사를 위한 설문지에 찬성 / 반대의견을 기재하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찬성/반대 의견 인 만큼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의 충분한 서술은 기본입니다.
4. 시민단체는 보건소가 요구한 찬성측 의견에 대해 큰 수정 없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측에서 반대측 의견안의 핵심주요내용을 제외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찬/반 의견 기술내용협의를 파행시키는 것은 ‘시민여론조사 자체를 시행하지 않아, 결국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의도’ 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김해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11월 안에는 시민여론조사결과가 도출되어야 그 결과에따라 이 사업예산의 편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김해시보건소는 “이미 지난 공청회 설문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시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는 결과가 도출 될 것을 우려하여 시민여론조사 자체를 시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시민단체에서 많이 양보한 최종제시안을 이유없이 수용하여 여론조사업체선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11월중으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 상수도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어야 합니다.
김해시민들의 정확한 의견수렴없이 진행되어 온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하루속히 공정한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사업 시행∙중단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삼계정수장과 명동정수장의 정수과정에서 불소(불화규산)을 기계적으로 첨가하여 모든 시민들이 일괄적으로 선택의 기회없이 수돗물을 모두 먹고 마시는 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의료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전국의 552개 정수장중 이 사업을 시행하는 정수장은 18개(김해 2개)밖에 되지 않으며 모든 대도시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2001년 41개소, 2003년 36개소, 2011년 27개소, 2012년 24개소(경기 과천, 남양주, 인천, 경북 구미, 경주, 포항, 충북 청주 소재 정수장 중단), 2014년도 18개소(경기 광주 2곳, 전남 여수, 해남 중단) 로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6. 김해시보건소장은 무려 25여년간 김해시보건소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해시보건소의 보건사업은 치과관련 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은 변화하는 시대의 시민들의 다양한 보건행정 수요충족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에 안주하며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6일부터 김해시보건소와 장유건강지원센터 앞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 중단’과 ‘공정한 찬성/반대 의견에 의한 조속한 여론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장님께서는 안일한 보건행정의 문제점을 적극 파악해 선진 보건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현실진단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은 충북 옥천군 여론조사용 반대의견에 비하면 보건소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준 미약한 수준입니다.
(*. 첨부 - 옥천군 여론조사용 찬/반의견안 참조)
김해시보건소는 무사안일, 탁상행정에서 탈피해 시민안전 우선행정과 시민소통을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며,
시민단체의 주요요구를 반영해 즉각적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사업 시행∙중단 여부를 결정 할 시민여론조사를 11월 중으로 완료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5. 11. 2.
김해시의회 의원(무) 이영철.
*. 김해시보건소...
인구가 김해시의 1/10 인 5만3천명 밖에 안되는 충북 옥천군 보건소의 행정마인드와 너무 비교되네요...
>> http://health.oc.go.kr/_prog/_board/?code=notice&mode=V&no=1693&upr_ntt_no=1693&site_dvs_cd=kr&menu_dvs_cd=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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