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분양전환 부당이득금반환 건설원가소송관련하여 모 중앙방송사의 취재가 있어 오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각종 자료들을 전해드렸습니다.
2002년 현 부영아파트에 임차인으로 입주해 2007년 분양전환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장을 맡으며 시작된 부영과의 분쟁이 하루속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영연대에서 2012년 7월 부영을 상대로 분양전환가격(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첫 진행해 1•2심 판결이후 6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다수 사건의 판결을 보고 판결하겠다며 전국 지방법원의 1•2심 재판부도 기일을 추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의 금번 부영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한 자료를 통해 최초주택가격산정때부터 부풀려진 주택가격에 의한 임대기간중 불법행위와 분양전환당시에 또다시 행해진 건설원가 부풀리기 금액들을 상세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대법원의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추운날씨에 서울에서 김해까지 내려와 부영임차인들의 억울한 실례를 취재해 주신 모 중앙방송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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