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이전•증설이 전체시민공론화로 결정할 사안일까요?

김해시의 민주주의가 올바른 방식으로 행정에서 집행되길 바랍니다.

 

김해시(청소과)가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 이전 또는 증설에 대한 읍면동별 시민 전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정작 현 장유소각장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아무 (피해)영향도 받지않는 대다수 시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걸까요?

 

현 장유소각장의 내구연한은 2016년도까지였지만, 행정에서 2015년도에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며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 2021년도까지 운영기간을 5년 연장한 바 있으며 이에대해 영향권 주민들은 협조하고 이해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전부지 물색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5곳의 부지를 검토한 결과 3곳이 적합한 곳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이전비용도 시는 약 2,000억원이 든다고 했지만, 용역보고서상 소각장 이전 예상비용은 80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덮어둔채 지난해 7월 갑자기 이전을 백지화하고 오히려 증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철저히 외면하며 우월적인 행정의 위치를 활용해 증설을 위한 명분쌓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전화여론조사 질문내용중에 기기막힌 내용들도 있더군요.

질문내용 일부입니다.

 

*. 선생님께서는 장유쓰레기소각장을 현재 위치에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 위치에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다른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

 

*. 만약 선생님께서 거주하는 지역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 현재 위치에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내가 사는 지역으로 이전해도 된다.

3.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혹은 잘 모르겠다.

 

*. 만약 선생님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소각장을 이전해야 한다면 어느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선택문항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시민들이 시민참여형 조사방식으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 현재 김해시 장유쓰레기소각시설 현대화사업(증설)에 대하여 이전,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 시민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리는 ‘시민원탁토론회’에 참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참석할 생각이 있다.

2. 참석할 생각이 없다.

3...

 

이 전화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예측되시나요?

 

김해시(청소과)는 이미 지난 7월 장유소각장 증설계획을 일방 발표하면서 주변 영향지역과 장유지역 시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할 생각조차 없었고,

주민대책위에서 1년여 동안 요구하고 있는 주변 영향지역 각 아파트 단지별 공동 공청회(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을 철저히 거부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거주지역이 아니라고 영향지역민들의 권리를 차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김해시는 지역별 시민들간의 불화를 조장할 일방적인 ‘시민원탁토론회’ 추진을 중단하고, 해당지역주민들을 당사자이며 주인으로 인정해 절차와 내용적 합의하에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길 촉구합니다.

 

*. 김해시(청소과)가 주민대책위에 일방 통보한 공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