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건설원가소송이 대법원에 2016년 9월 21일 상소된 이후에 만 2년이 지나갑니다.
타 민간공공임대주택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2012년 제기되어 2016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도 했는데 부영관련 사건은 왜? 이리 더딜까요??
부영연대에서는 2016년 11월 23일과 2018년 2월 6일 대법원에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한 합리적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두차례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이중근회장 구속에 이은 보석석방...
전 대법원장의 초유의 재판거래가 큰 이슈가되어 있는 이 시기에 혹여 구속되었던 이중근회장의 보석을 필두로 뭔가 부적절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분양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건축비 약 26%가 거품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민간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얼마나 많은 원가부풀리기가 있었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실제 자치단체에 신고한 취득신고자료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합니다.
*. 오늘 검색해본 사건 진행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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