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과 변호인의 검찰구형에 대한 항변 요지입니다.

 

검찰구형에 대한 부영 이중근과 변호인의 항변 요지 모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건가요?

 

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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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측은 징역 12년 구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부영 계열사들은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주주 회사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지주사 격인 부영과 다른 주요 계열사들에 대해 대체로 80~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른 계열사들도 이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계열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영판단이지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검찰은 부영이 "실제 건축비가 아닌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부풀렸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법은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지, 실제 건축비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돼있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는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고 맞섰다.

 

이날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이 회장은 "회사 운영하면서 법 지키려고 노력했고, 적어도 법을 알면서 (무리하게) 강행한 업무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