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회장 대기업 재계순위, 18위에 자산규모 23조원...

부영그룹(이중근회장)의 2020년 재계순위는 18위 자산규모 2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0년전에 비해 순위는 6계단, 자산규모는 약 9조원이 증가했네요.

부영그룹은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이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역으로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며, 그 중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각지에서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이 진행중이지만 8년이 되도록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영연대는 2011년 4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9다97079)에 근거해 약 1년간 소송을 준비해서 2012년 7월 첫 소송사건을 제기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제기하는 소송이지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두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피고 부영측의 재판 지연이었습니다.

부영측에서는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선고될 경우 전국 각지에 수천억원이 달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기에 소송을 최대한 지연하여 현재 진행중인 소송외에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 반환비용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민사소송 청구시효가 소멸되고 난 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각급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지연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늦어질 경우 위 첫째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은 물론, 대법원이 뒤늦게 최종판결을 선고하면서 2011년 4월 21일 전원합의체 판례이후 상당기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새로운 판례를 선고하며 기존 판례의 부당한 건설원가 구성 항목 중 일부를 제외해 주며 부당이득금을 현저히 낮추는 판결을 선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근회장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5년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하지 않고, 더구나 가장 큰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부영의 악행을 덮어주려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불현 듯 들었었습니다.

1월 22일 2심 판결에서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가 이미 입증된 많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죄로 선고된다면,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에 부영측은 전관예우를 활용하기 위해 대법관 출신 등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일 것입니다.

사법부가 사법농단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른 재판진행과 판결선고로 모두에게 평등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길 기대합니다.

대기업 순위 지각변동…

10년새 59곳 중 7곳 빼고 다 바뀌어

송고시간 | 2020-01-15 05:31

CEO스코어 분석…삼성, 현대차 등 6대 그룹은 순위 그대로
한화·농협 10위권 새로 진입…금호아시아나·한진은 밀려나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내 대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 순위가 지난 10년 새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59곳 중 10년 전과 같은 순위를 유지한 곳은 7곳에 불과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의 지난 10년 간 공정자산 변화를 전수조사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CEO스코어는 2010년 공정자산 기준 순위와 올해 예상 순위를 비교했다. 올해 예상 순위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공정자산과 발표된 합병·인수결합을 반영해서 매겼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상위 6개 그룹의 순위는 10년 전과 동일했다. 특히 삼성, 현대차, SK는 10년 전보다 자산이 100조원 이상 증가, 가파르게 성장했다.

7∼10위는 10년 전에 비해 큰 변동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하면서 자산이 75조4천920억원으로 뛰어 2010년 8위에서 올해 예상 7위에 올랐다.

2010년 자산순위 8위였던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위로 떨어졌다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영하며 한계단 상승하는 것이다.

 

한화와 농협은 10년새 10위권에 새로 진입했다.

한화는 2010년 자산 규모 26조3천910억원에서 69조2천100억원으로 162.3%가 증가, 자산 순위 역시 13위에서 8위로 5계단 오르며 '톱10'에 진입했다.

2012년에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농협이 10위로 신규 진입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두자릿수 순위 상승을 기록한 대기업집단은 신세계(22위→11위), HDC(37위→17위), 미래에셋(42위→20위), 현대백화점(34위→22위), 영풍(41위→26위), 한국투자금융(45위→27위), KT&G(40위→29위) 등이다.

이와 달리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기업들은 금호아시아나, 한진, DB 등이다.

금호아시아나는 9위에서 59위로, 한진은 10위에서 13위로 떨어졌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자산 규모가 3조원대로 줄어 올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CEO스코어는 예상했다.

DB(20위→34위)와 동국제강(27위→52위), 한국지엠(30위→51위), 하이트진로(38위→56위) 등도 두 자릿수로 순위가 하락했다.

2010년 이후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은 농협을 비롯해 교보생명(23위), 하림(25위), 카카오(28위), 대우건설(32위), SM(35위), 중흥건설(37위), 한국테크놀로지(38위), 이랜드(39위), 태영(40위) 등 24개 그룹이었다.

[표] 대기업 집단 공정자산 순위

(단위 : 개, 십억원)

순위			기업집단	합계		증감
2020년 예상	2010년 지정	변화		기업수	공정자산	기업수	공정자산
1	1	-	삼성	61	425,202	-6	232,355
2	2	-	현대자동차	52	229,084	10	128,309
3	3	-	SK	123	223,909	48	136,387
4	4	-	LG	71	139,494	18	60,576
5	5	-	롯데	87	123,645	27	56,380
6	6	-	포스코	33	80,106	-15	27,229
7	8	▲1	현대중공업	34	75,492	18	35,303
8	13	▲5	한화	84	69,211	36	42,820
9	7	▼2	GS	67	66,360	-2	23,276
10	-	신규	농협	58	61,318	-	-
11	22	▲11	신세계	40	44,305	28	31,867
12	11	▼1	KT	42	35,533	12	8,434
13	10	▼3	한진	32	34,370	-5	3,983
14	18	▲4	CJ	77	34,123	23	21,100
15	12	▼3	두산	23	29,734	-6	2,946
16	15	▼1	LS	52	23,318	8	7,139
17	37	▲20	HDC	39	23,288	24	16,595
18	24	▲6	부영	24	22,848	9	13,687
19	19	-	대림	27	18,657	11	5,665
20	42	▲22	미래에셋	36	17,807	10	12,054
21	26	▲5	에쓰오일	3	17,284	1	8,165
22	34	▲12	현대백화점	27	16,360	-2	9,503
23	-	신규	교보생명보험	14	14,415	-	-
24	25	▲1	효성	57	13,676	17	4,552
25	-	신규	하림	55	12,782	-	-
26	41	▲15	영풍	24	12,581	1	6,791
27	45	▲18	한국투자금융	28	12,536	10	7,497
28	-	신규	카카오	90	12,339	-	-
29	40	▲11	KT&G	10	11,663	4	5,846
30	28	▼2	KCC	15	10,684	5	1,983

※ 자료 : CEO스코어, 2020년 1월까지 계열사 변동내역 반영

※ 공정자산 : 비금융사는 자산, 금융사는 자본과 자본금 중 큰 금액

※ 2019년 3분기말 기준 재무현황을 기준으로 공정자산 조사. 2019년 3분기말 기준 재무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 2018년 결산 수치를 사용함

※ 총합계는 해당 지정년도 지정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와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기업결합 과정에 있어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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