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관련 법령 미비로 임대사업자의 횡포가 십수년전이나 현재나 달라진게 없네요.
관련 법령을 세부적으로 전면개정하고 벌칙도 강화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 (주)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알게된 각종 횡포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꿈적도 않는 국회와 정부의 방치로 현재도 똑같은 횡포가 횡횡하고 무주택서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법은 갑질과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정되어야지 편법을 부리며 악행을 자행하도록 껍데기만 있는 내용으로 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국회의 빠른 제도개선 및 입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30일) kbs제보자들에서 방송된 임대사업자의 횡포와 행정의 방기 행태와 2008년 10월 방송된 mbc경남의 '두드릴고' 방송 내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년이 지났지만, 뇌리에 생생하네요..)
*. 2008년 10월 마산mbc '두드릴고' 1,2편 영상
>> https://youtu.be/1cMqTVJoQlc
*. 2020년 1월 30일 kbs '제보자들' 방송내용
>> https://youtu.be/KCpkUUNn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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