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알고 계시나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2019. 1. 15. 신설되어 2019. 7. 16.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직장을 다니며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동료들과 함께 안전하고 정신적고통없이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중에 본인이나 동료가 본의아니게 '괴롭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사용자는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시행 2019. 7. 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제처가 배포한 내용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