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관련, 2017년 확인된 불법 추가채석 및 각종 폐기물 매립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파악해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한 답변 자료입니다.
추가 채석에 대해서는 김해시의 소송제기에 의한 법원 감정인의 추가 채석량 산출이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담당 주무관님께 소송진행상황을 문의한 결과 '현 지표면 위로 약5m, 아래로 깊게는 약 18~20m 정도 추가 채석한 부분에 대한 청구'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계셔서 재감정에서는 온전히 파악된 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토양오염조사에서는 1~3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토양오염상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비용부담주체가 결정되면 상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불법 추가채석에 따른 부당이득을 온전히 환수하고, 토양오염상세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되어 정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 도시개발사업이든 뭐든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 추가채석 및 폐기물 매립의혹 규명 활동때부터 여러 수난을 겪었지만, 최초 제보해 주신 분의 용기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여러 단체 시민들의 수많은 노력으로 불법이 확인 된 만큼 김해시 행정에서는 그 처리 또한 한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하게 규명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 당시 방송 영상입니다.
>>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7 01 16 김해시의회 내 폭력..왜? - YouTube
>> www.youtube.com/watch?v=pxP1uUKJUC8&t=1s
>> www.youtube.com/watch?v=QbzbncBwd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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