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금속노조에 '불법파견관련 특별협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오늘(19일) 점심시간즈음에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지엠에서 금속노조에 불법파견관련 특별협의를 공문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한국지엠 사장(카허카젬)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2004년부터 무려 16년이 지나서야 협의를 제안하는 것이지만, 한국지엠이 불법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모든 사내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해 합당한 조처를 즉각 시행하길 바래봅니다.

 

한국지엠의 공문 내용을 보면서 세가지 정도 아쉬운 점이 느껴졌습니다.

 

첫째, 불법이 여러차례 법원에서 확인된 만큼 '지난 불법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해소 조치(정규직 전환 및 미지급 임금지급 등)를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공문 수신처가 금속노조인 것은 다행이나 참조처로 한국지엠 노조(정규직 지부)만 명기하고, 정작 주체인 비정규직 지회는 명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마치 금속노조로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닌 한국지엠노동조합지부(정규직노조)에 협의를 제안하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국지엠이 공식 협의를 금속노조에 제안한 만큼 이제 금속노조가 직접 당사자이며 주체인 비정규직지회와 협의에 임해 불법이 완전히 해소되길 바래봅니다.

 

이제 협의가 진행되는만큼 불법파견 비정규직노동자분들이 모두 노동조합으로 모여 화합해 '모두가 어께걸고 한국지엠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좋은 날이네요.^^

 

*. 한국지엠의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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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특별협의 제안 < 노사관계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 특별협의 제안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