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고분양가 책정! 손 놓은 정치!!

부영그룹(이중근회장)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이 십수년이 지나도록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년전 준공을 받으면서 최초주택가격을 신고하고 임차인을 모집해 임대의무기간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로 수익을 올리다 임대의무기간(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위한 가격산정을 하면서 분양전환 당시의 현시세를 감정한 후 그 감정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금액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10년전 싼가격으로 지어 임대수익을 올리고, 분양전환 할때는 주변 아파트들의 현재 거래시세로 감정해 그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기금과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는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고, 각지의 무주택서민들은 임대사업자에게 십수년째 똑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해결해 주지않는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법령에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과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이 부당하게 달리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평가 방식 또한,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닌 원가법을 적용하도록 법령에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각지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 어제 KBS강원 방송의 보도입니다.

>> https://youtu.be/RlddrmbIA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