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건설원가소송이 만 10년이 지나도록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사건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에서는 10월 재판에서는 결심하겠다고 했다는데, 올해안에는 판결이 확정되기를 바래봅니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경남신문 '월간경남'에서 심층취재 보도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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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10년이 지났다… 부영 임대주택 부당이득 소송 왜 제자리? - 월간경남
2012년 소송 후 아직 파기환송심 진행 중대법원서 임차인에 유리한 판결났지만분양전환가격 산정 규정 모호해 갑론을박부영 측 “원고적격 등 아직 따질 것 남았다”부영연대 “억지 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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