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변론기일이 또 연기 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1. 12. 18:19

1월 초중순으로 예정되었던 부영 건설원가소송의 변론기일이 다시 3월말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원고 적격'과 관련하여, 우리측에서는 대상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호사사무실의 노력으로 관련자료들을 힘들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기일을 3월 말로 일괄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2,3월은 법관 인사철이기도 하다보니 다음 법관에게 골치아픈 사건을 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각 사건별로 담당 주심 법관이 변동될 경우, 새로운 법관 부임 후 사건검토 등으로 변론기일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게 되면 올해 상반기도 넘길 경우도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 부영측에서 지난 10년간의 1,2심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던 '원고 적격' 여부를 건설원가소송의 쟁점인 '실제 건설원가의 범위'에 대한 주장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자 이제와서야 새로이 제기하면서 재판이 지난해를 넘기고, 올해도 상당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인단여러분, '원고 적격' 입증관련하여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결과가 많이 기다려 지실테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와 직원들도 많은 자료준비 등으로 오랜동안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 하고 계신만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2007년부터 각 단지별 분양전환에 이어 이 소송을 2011년 1년여 동안 준비해 2012년 첫 제기하고, 10년 넘게 소송을 챙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부영과의 소송인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설명절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2008년 11월 17일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