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불모산터널의 만성지정체로 비음산터널 개설의 필요성이 오랜동안 제기되어 왔지만, 어떠한 진척을 보이지 못해왔습니다.
창원터널·불모산터널은 운영당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운영해 왔지만 인근에는 법에 정한 실질적 대체도로가 없습니다. 도로법(제48조 2항)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는 창원터널 개통 당시(1994년) 진영을 경유하는 국도 14호선을 대체도로라고 지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밀양~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창원까지 연결하는 내용으로 경남도·창원시·김해시·밀양시가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 진행현황이 궁금해 경남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창원터널·불모산터널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비음산터널이 하루속히 결정되길 바랍니다.
*. 경남도의 정보공개 답변 내용입니다.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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