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가 진행중인 김해(장유) 사건중 지난해 9월 14일 판결선고된 원심(2심)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이유서 전문입니다.
당시 원고적격(무주택여부 및 계속거주여부) 등으로 패소판결을 받으신 후 대법원 상고(항소)에 참여하신 분들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기환송심이 아닌 원심(2심) 사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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