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의 희망세상

김해 ‘장유 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어디 이곳뿐일까요? 김해 ‘율하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공동주택건설지 용도변경 및 사업인허가 과정들도... *. MBC경남 방송보도입니다. >> https://youtu.be/Ss-j7lR7URE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각종 행정이 더욱 책임있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행정기본법 조문을 대략 읽어봤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가요?.. 한명은 3년형 만기 출소, 한명은 3년째 재판중... 4년 임기 다 채우겠네요. *.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210320112521972?x_trkm=t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만기출소.."조용히 지낼것"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이날로 news.v.daum.net

동남권(영남권) 신공항, 김해공항과 가덕도.. 3기신도시로 지정된 김해공항 인근 ‘대저지구’,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자꾸 연관되어지는 느낌.. 기우이기를... >> https://news.v.daum.net/v/20210312144708831?x_trkm=t > https://m.blog.daum.net/lyc2839/8721820 김해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그리고 대저지구와 에코델타시티.. 국토 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개발예정지 토지매입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중앙·지방정부, 정관계 등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며칠 blog.daum.net

국토 개발계획을 입안하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개발예정지 토지매입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중앙·지방정부, 정관계 등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며칠전 세 곳 개발지역(광명·시흥지구, 광주 산정지구, 부산 대저지구)을 발표했을 때 부산 대저지구가 포함된 것을 보고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김해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정 필요하다면 낙동강변과 11자 형태의 활주로 건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김해신공항 발표때부터 가져왔던 저는 문득 “이래서(대저지구 개발을 위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자고 했던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토부 내부에는 종류별 온갖 개발계획(안)들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선택이 결정일 것인데.. “힘(권력)에 의해서 뭔가 큰 그림들이..

대통령까지 가덕도로...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일말의 기대조차 접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보다는 자당과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난 정권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현재의 기득권 토대 위에서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차기 정권도 갖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 편에 서라”를 위한 정치.. 이들이 제1야당으로 보수(?)정권 심판, 정치개혁 등을 이유로 그네들을 이기기위해 진보(?)야권연대가 필요하다며 함께 했던 지난 시간들조차 후회스럽습니다. 이들과 그네들의 차이점을 도무지 찾지 못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국토부가 부산 강서구 대저지구에 1만 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주택이 부족한걸까요? 신공항관련 김해공항에 신규활주로가 필요하다면, 낙동강변과 11자 형태로 가능여부를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저지구를 택지로 개발한다면 불가능하겠네요. 무엇이 우선일까? 결국 개발사업이 목적이었을까요?.. *. 김해공항 확장이 필요하다면 이 활주로 방향은 안되는 걸까요? >> 김해공항 활주로, 이 방향은 안되는 걸까요? (daum.net) 김해공항 활주로, 이 방향은 안되는 걸까요? 김해공항 신규활주로로 이 방향은 안되는 걸까요? 공항 이용수요가 늘어 확장이나 신설이 정말 꼭 필요하다면, 김해공항의 소음피해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하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우선 정 blog.daum.net *..

백기완선생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관련 기사 >> 백발 휘날리며 전국 누빈 통일·민중운동가 백기완 선생 | 연합뉴스 (yna.co.kr) 백발 휘날리며 전국 누빈 통일·민중운동가 백기완 선생 | 연합뉴스 백발 휘날리며 전국 누빈 통일·민중운동가 백기완 선생, 정성조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1-02-15 10:00) www.yna.co.kr *. 유족 인터뷰 >> https://news.v.daum.net/v/20210217194802862?x_trkm=t [뉴스업]故 백기완 딸 "문재인, 촛불정신 먼저 생각해주길"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18:25~20:00)■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대담 : 백원담 교수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서로 앞다투어 가덕도신공항을 특별법을 제정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하며 무조건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수조원~십수조원이 소요될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김해공항 운영에 대한 부분과 수요예측, 활주로방향 변경 등을 다시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종합검토과정까지 대부분 생략하며 가덕도신공항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건설하겠다는 두 거대 정당이 이 나라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이 영상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youtu.be/_2L-BjZ8ha0 *. 김해공항 확장이 필요하다면 이 활주로 방향은 안되는 걸까요? >> 김해공항 활주로, 이 방향은 안되는 걸까..

잘못을 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잘못만큼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긴 쉽지않겠지만, 진정성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관련 보도 - KBS >> news.v.daum.net/v/20210122215412594 유시민 "재단 계좌 '검찰 사찰 의혹' 정중히 사과..모든 비판 감수" [앵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었는데, 1년여가 지난 오늘(22일), 유 news.v.daum.net - MBC >> news.v.daum.net/v/20210122201910161 유시민, 검찰에 사과.."계좌 열람 없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