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회견문
바쁘신 와중에 부영 임차인들의 억울함을 취재하기 위해 와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작년 7월부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김해시 (주)부영 임대아파트 6개 단지의 분양전환이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19일 감정평가보고서가 제출되고 이어 8월 21일 (주)부영으로부터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김해시에 제출되었지만 임차인들은 그 산정내역조차 알지 못한 채 한 달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을 통하여 9월 10일까지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3. (주)부영은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임차인대표회의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분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거나 분양전환 근거자료들을 제공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으므로서 임차인들은 당연한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아무런 의사를 개진하지 못하므로서 법에 명시된 권한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4. 또한 김해시는 (주)부영의 이러한 행태를 알면서도 각 임차인대표회의가 요구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출 근거자료의 제공 요구"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행정처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김해시와 (주)부영의 이러한 행태는 우선분양권의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차단/침해하는 것으로 특히, 김해시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주)부영 감싸기식의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6. 부영연대는 더 이상 임차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고 (주)부영의 임차인 무시 행태가 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편의주의적인 방향으로 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하며
김해시는 산출근거 자료의 공개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당연히 임차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부영이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똑같이 이를 차단하는 것은 시민인 10만에 이를 부영 임차인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앞서서 차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7. 이제 각 단지의 임차인들은 지난 6년 2개월간의 임대기간중의 부영의 일방적 횡포와 김해시의 관리감독 방기에 이어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1년 2개월간의 부영의 일방적 분양전환 해태와 김해시의 (주)부영 감싸기식 행정처리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8. 이에 다음과 같이 (주)부영과 김해시에 요구하고 이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9월 17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자행되어왔던 (주)부영과 김해시의 불법 및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고발을 진행함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주)부영은
첫째, 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와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분양전환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 협의에 임하라!
둘째, 분양전환승인신청서 상의 분양가격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임차인대표회의에 즉각 제공하라!
셋째, 임대주택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전체 단지에 즉각 적립하라!
넷째, 분양전환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에 즉각 임하라!
김해시장은
첫째, (주)부영이 신청한 분양승인신청서 상의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 자료일체를 각 임차인대표회의에 즉각 제공하고 시민인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라!
둘째, 임대기간동안 자행되어온 (주)부영의 불법행태들에 대해 즉각 법적 고소고발을 진행하라!
셋째, (주)부영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위반으로 즉각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라!
넷째, (주)부영의 사업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행정감사를 진행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실태를 파악하여 그 책임을 묻고 즉각 인사 조치를 단행하라!
9. 9월 24일까지 상기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을시 각 단지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동안 미루어 왔던 이 모든 책임을 묻기 위하여 그동안 김해시의 암묵적 묵시 하에 자행되어온 몇 가지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김해시장과 (주)부영을 검찰에 고발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8년 9월 18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 경남지역연대
'부영·주공아파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늘 (주)부영과 김해시장을 창원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0) | 2008.09.25 |
|---|---|
| 김해 장유 부영9차 제9차 정기회의 소집공고문 (0) | 2008.09.20 |
| 부영연대/경남지역연대 부영과 지자체장 고소고발 추진 기자회견 (0) | 2008.09.17 |
| 부영연대 각 단지 대표자님들 긴급히 부영연대 대표자공유방 확인바랍니다 (0) | 2008.09.12 |
| 부영측 형사고발건으로 기소되어 9/24일 재판에 출두합니다 (0) | 2008.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