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 풀어주기 위한 광복절인가..정부 수천명 사면

정부 8.15 특사..이학수 김준기 등 경제인 18명, 노건평, 서청원 포함
전직 국회의원 등 2493명 특사..전현직 공무원 5685명 징계면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18명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모두 2493명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난 정부의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 등 불우한 처지의 수형자 27명이 각각 혜택을 받았으며 삼성특검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됐다.

정부는 13일 지난 정부의 공직자와 정치인 등 형사범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총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사범을 폭넓게 사면 대상에 포함해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

이중 경제인으로는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조욱래 디에스디엘 회장,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총 18명이 특별사면됐다.

특히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등 삼성특검 인사들도 모두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에 따른 경제인의 법률적 제약을 해소해 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계의 특별사면 청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등에 대한 사면은 꼭 필요한 범위로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 주요 인사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를 비롯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전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이 사면을 요청한 서청원 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감형 형식으로 사면대상에 올랐다.

선거사범은 2375명이, 전직 국회의원과 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은 59명이 특별사면됐다.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은 징계면제 됐다.

이밖에 행형 성적이 우수한 외국인과 고령 등으로 수감생활이 어려운 불우 수형자 27명과 기타 사유자 10명이 포함됐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