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분동(행정개편)관련 진보신당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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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김해시당원협의회

위원장 : 담당자 :	이 영 철(직무대행) 016 - 590 - 9381 지 용 수 사무국장 010 - 4584 - 7105 배포일자: 2010. 9. 30. (목)
요 약 :	김해시는 일방적인 장유면 행정개편 추진 여론조사계획 일정을 잠정중단하고, 행정개편논의에 앞서 주민의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유면 행정개편방안 결정의 주체는 장유면민입니다.

주거형태만 신도시인 장유면의 행정개편 논의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도시형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1.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는 지난 2007년,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새로운 야권시장이 선출되자 마자 또다시 장유면의 행정개편(동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유면의 행정개편(동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해당 주체인 장유면민들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주도의 일방적 행정개편추진을 지적하였고, 무엇보다도 2002년부터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신도시 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집행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수증대와 행정편의 만을 위한 4개동으로의 동전환을 확정하여 추진하려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이 높았으며 현재의 주민여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3.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전체면적 54㎢ 중 전답과 임야면적 40㎢를 제외하면 14㎢ 밖에 되지 않는 좁은 장유면의 인구가 12만을 넘어섰기에 이에 따른 행정개편은 필연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주민민원의 집중과 면사무소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논의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판단합니다.

 

4. 하지만, 지난 두차례에 걸친 김해시 주도의 행정개편 추진과정에서 이미 제기된 장유면민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김해시는 그동안 이를 해소하거나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행정구역개편 자체에 대한 장유면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있는 현상태에서의 똑같은 방식의 관주도 행정구역개편 추진은 또다시 주민들의 불신과 찬/반 주민들간의 갈등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5.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장유면의 행정구역개편 추진에 대하여 김해시가 10월중 실시하겠다고 밝힌 관주도의 여론조사를 잠정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 할 것을 제안합니다.

 

1단계로, 행정구역개편 방식과 절차 진행에 앞서 가칭 "시민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여 장유면민들이 행정구역개편 논의 자체에 대하여 왜?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주민 공청회와 각 단체(정당, 사회단체, 각 아파트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등)의 의견들을 공문의 방식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합니다.

 

2단계로, 파악된 주민 의견들을 종합하여 이에 대한 해소방안 및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장유면민들에게 주민 설명회 및 언론 등을 통해 설명하여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단계로, 행정구역개편방안과 구역획정방안, 개편시행시기방안을 종합한 (안) 2개 ~ 4개를 만들어 이에 대한 홍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방안 1 (2)에 대하여 찬/반(선택) 주민투표를 거쳐 장유면 행정개편을 주민들의 동의하에 진행하여 확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개편의 최종결정은 장유면민 전체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6.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지난 2009년초 김해시가 장유면의 특정단체와의 논의만으로 4개동 동전환 추진을 기습적 여론조사만으로 강행하려한 것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밀실 추진을 중단하고, 장유신도시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와 신도시인구에 걸맞는 재정 미집행 등의 선결과제 해결 후 행정개편논의를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였었고,

이어 김해시의 동전환추진 보류입장 발표에 따른 동년 3월 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 장유출장소를 대청리 서부경찰서 옆(남해해양경찰청 유치에 실패하며 헐값 매각한 부지)으로 이전하여 면사무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이원화하고, 다섯가지의 장유지역 숙원사업(창원터널 무료화와 2터널 조기개통 및 통행료 현실화, 신도시에 걸맞는 스포츠 문화 교육 레져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의 확충, 반룡산공원 및 대청천, 율하천 생태하천 복원 및 강변 공원화, 장유 ~ 진례간 및 장유 ~ 주촌간 상습정체 도로 확장 등)을 선 해결한 후 장유면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행정개편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였던 바 있습니다.

 

7. 장유면에는 이외에도 교통의 요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걸맞는 시외버스터미널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은 물론 시내버스 노선의 부족과 환승불편문제들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주요현안이며,

15개 단지에 이르는 부영임대아파트 중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10개단지에 대한 분양전환이 짧게는 1년에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들 단지의 임대주택법상 대표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조차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전체 임대아파트의 외벽도색 등 기본적인 관리와 감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수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부곡리 월산마을에 운영중인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의 파행운영과 폐촉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미조성 및 주민체육시설인 "신장유골프연습장"의 운영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체 운영되고 있으며 주변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지경으로

장유면민들은 이런 현실적인 현안문제들에 대한 김해시의 적극적인 해결 및 방안제시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8.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김해시가 추진하고자하는 행정개편(동전환)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로 들고 있는 지역의료보험료 감면 혜택 소멸과 대학특별전형의 폐지 등 국소적인 농어촌특례가 그 핵심 이유인 것처럼 언론과 주민의사를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장유면민들이 관주도의 행정개편(동전환)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기 6, 7항에서 서술하였던 내용과 수년간의 세수대비 재정집행의 상대적 소외감 및 박탈감에서 기인되고 있는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9. 김해시는 이러한 장유신도시민들의 마음을 현실적으로 직시하여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의 여론조사 진행 등을 중단하고, 먼저 가칭 "시민위원회"를 선 구성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 할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며 김해시가 해당 당사자인 장유면민들과의 소통이 선행되지 않은 현재의 방식으로 여론조사 등을 강행한다면 이는 관주도의 짜맞추기식 추진이라고 판단하여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장유지역 사회단체와 면민들을 규합하여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김해시주도의 일방적 동전환 추진을 중단시키는 모든 활동을 추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10.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는 장유신도시의 행정개편과 김해시의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김해시장과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유면 행정개편, 창원터널,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 부영/주공임대아파트,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의 주요현안 문제해결에 대하여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김해시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2010. 9. 30.

진보신당 김해시당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