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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당선 이후 워크샵에 참여한 진보신당 지방의원 및 조승수 대표 등 

 

[지방선거 이후 1년]

진보신당 지방의원 당선 1년

발로 뛰며 생활 속 진보 보여줬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로부터 어느덧 일년의 시간이 지났다. 지난해 당선된 진보신당 광역․기초의원 24명은 소수정당이라는 한계를 딛고 생활정치가 어떤 것인지, 진보정당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해를 보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앞장


진보신당은 올해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응’을 지방의원 공통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실태조사와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홍준호 서울 구로구 의원은 학교급식조리종사원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나경채 서울 관악구의원은 초선임에도 구의회 사무처에 비정규직 직원이 편법적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직접고용토록 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대구 수성구의 김성년 의원도 구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 구정질문 등을 통해 끈질기게 문제제기해 민간위탁 증가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올해 정년퇴임하는 환경미화원 일자리를 민간위탁으로 대체하려던 집행부의 계획을 노조와 공동대응해 철회시켰다.


진보신당 의원들은 청소노동자의 진정한 벗


뿐만 아니라 진보신당 지방의원들은 특히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지역에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와 함께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최선 서울 강북구의원의 끈질긴 노력은 결국 보건소가 무상으로 청소노동자 전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성과를 낳았다.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항상 파상풍에 노출돼 있는 청소노동자들에게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김광모 부산 해운대구의원은 마린시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휴게실을 불법설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무고한 환경미화원들을 사법처리하려하자 이 사건을 이슈화시켜 결국 무혐의 처리를 이끌어냈다.


생활정치는 이렇게! 여성의원 활약 돋보여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생활정치의 모범을 보이는 여성의원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마포구의회 오진아 의원은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아 의회 내 교육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도했다. 초선인 오 의원은 특위 구성 후 위원장을 맡아 무상급식 실시,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혁신학교 추진, 북스타트 사업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평소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있던 경산의 엄정애 시의원도 지역단체들과 함께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MBC 느낌표 ‘기적의 도서관’ 코너에서 순천, 서귀포 등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한 바 있는 최재연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해 지난 5월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다. 최 의원은 기적의 도서관이 그야말로 ‘동네를 바꾼 기적’을 목격하고 지역의 도서관운동단체들과 함께 토론하고 집행부를 설득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남도의원 콤비 “혈세 낭비 꼼짝마!”


경남도의회 여영국, 김해연 의원은 각각 로봇랜드 특혜의혹, 거가대교 접속도로 부실공사 등 경상남도 민자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로 도민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고 있다. 여 의원은 로봇랜드 사업 용역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해 도의회에 특위를 구성하게끔 했다. 지난해 경남도민일보 선정 의정활동 최우수의원으로 꼽히기도 한 김해연 의원은 거가대교 문제를 꼼꼼하게 파헤쳐 약 300여 건의 부실과 하자가 있음을 밝혀냈다. 두 도의원과 거제시의회 한기수, 유영수 의원, 창원시의회 이옥선 의원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체계적 활동을 위해 민자투자사업감시단을 구성해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구의회 바꾸는 해운대구 의원 삼총사


부산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정치1번지’ 해운대구에서는 김광모, 박욱영, 화덕헌 등 ‘진보신당 구의원 삼총사’의 활약이 눈부시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지난해 11월 제정된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는 김광모 의원의 작품.

‘해운대’ 하면 떠오르는 것은 휴가철 해변을 가득 메운 파라솔이다. 그동안 이 파라솔을 비롯한 피서용품 대여권을 독식해온 관변단체들이 이번에 진보신당 의원으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박욱영 의원이 발의해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해수욕장 관리 조례’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대여권을 위임받을 수 없어 재향군인회,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들이 중복으로 특혜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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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김광모 의원은 고리원전 폐쇄 및 핵단지화 반대 단식농성을 12일 동안 벌였고 화덕헌 의원은 ‘고리 핵발전소 1호기 가동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구의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대안 제시, 주민공동체 실현 위해 구슬땀


진보신당 의원들이 집행부나 다수당의 정책을 반대나 비판만 하는 건 아니다.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고 도심 속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황순식 과천시의원(부의장)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한 과천비전 수립 특위’를 구성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재건축 등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 2003년부터 서구문화복지센터를 운영중인 장태수 대구 서구의원은 올해도 공부방, 이주여성단체 등과 함께 뜻깊은 어린이날 행사를 치렀다. 이옥선 창원시의원은 경남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경남대학교와 시민이 함께 꾸미는 행복한 인문학 교실’을 만들어 인문학에 관심있는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보신당 지방의원 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호 구로구의원은 “진보신당 지방의원들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진보적인 지역정치의 모범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