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KBS수신료인상 합의해줘 28일 국회통과 예상

민주당 왜 이러나 모르겠다.

2010. 6. 2. 지방선거때부터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연대를 통해(물론 민주당을 위한 것이지만)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자더니 말 따로 행동 따로다.

 

한-EU FTA 비준때도 똑같은 형국이였다. KBS의 불공정 방송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정방송을 담보하지도 않았는데 수신료인상에 한나라당이 알아서 하라며 위임해준 꼴이다.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 중심 야권연대를 민주당은 더이상 주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를 나는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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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두차례의 날치기까지 시도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민주당이 돌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합의해 충격을 주고 있다.

 

KBS의 공정성 확보 등 주요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처리는 불가하다던 민주당이 이틀 만에 태도를 돌변한 데 따른 ‘국민적 배신감’이 커지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민주당이 과연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느냐, KBS의 공갈협박에 놀아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센 비난도 나왔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은 22일 오후 “한나라당이 기본적으로 관영화의 야욕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고, 민주당 역시 말과 행동이 따로노는 자가당착을 보여줬다”며 “그동안 수없이 그 진정성을 의심받아온 민주당이 끝내 자신도 정략적 집단임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전재희 문방위원장.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의구심이 아닌 사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보고 정치하고 있는가. 과연 이런 결정이 누구에 도움이 되는가. 서민인가, 공영방송인가, KBS인가”라며 “선거를 앞두고 KBS에 잘보이려는 것이며, 결국 그들의 공갈협박에 놀아나는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보여줬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역시 집권당과 청와대, 방통위의 하수인 내지 청부업자에 불과한 자들이 아니냐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젠 국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시민적 공론이 제대로 모아져야 한다”며 “긴급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도 “민주당이 잘못 판단했거나 한나라당의 속셈에 넘어갔거나 말못할 사정이 있던 것”이라며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오히려 수신료 인상의 적법한 절차를 민주당이 만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어정쩡 태도에 대해 반드시 비판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현정부 들어 MB정부의 나팔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KBS가 아무런 변화없이 더욱 국민들의 정서”라며 “다수한테 그냥 다 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덧붙였다.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도 “28일 합의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를 앞두고 수신료 처리하겠다는 암묵적인 승인”이라며 “민주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는 한나라당과 케이비에스에 대한 정치적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28일 합의 처리하면 본회의 통과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연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언론연대 집행위 차원에서 긴급하게 회의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규탄도 기본이지만 민주당 문방위원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할 것이다. 또 인상한 의원들에 대해 공천배제와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