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문제 해결 위해 김경수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기호2번 김경수후보를 공개지지 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부영연대와 연석회의 관계에 대하여 더이상 불필요한 논쟁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미 한차례 언급하였었지만 지속되고 있어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

 

부영연대는 임대아파트전국회의라는 전국 단체의 산하단체로 2008년 2월 대구에서 당시 분쟁을 겪고 있던 김해, 강릉, 논산, 칠곡, 춘천, 진해, 청주, 광주 등지의 대표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전국단위의 대응을 진행하고자 결성된 단체입니다.

당시 단체에 가입한 단지들은 2008년 공동대응 이후 우선 분양전환이 대다수 완료된 상태이나 아직 미해결사안들에 대하여는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는 장유면의 부영1,2,3,15,16,17차 6개단지로 구성된 자발적 협의체입니다.

제가 구성에 직접 관여하였었고 동 지역에서의 공동대응을 위해 각 단지별 전체 동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결성된 단체이며 부영연대는 이를 지원하여 왔었습니다.

 

연유야 어째든(이유에 대하여는 직접 관여하여 결성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지만 상호 입장이 다르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연석회의는 부영연대와 같이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였고,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부영9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고, 잔여 미분양세대 분양문제 해결이나 하자보수 문제의 해결, 특별수선충당금 문제 해결(완결됨)등이 다 연관된 문제이고 더 나아가는 국가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어 건설된 부영공공임대아파트의 문제는 해당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문제라는 인식으로 지금껏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해지역에서도 연석회의에 속한 단지들만의 문제가 아닌 잔여 단지들의 문제와도 상관관계가 있기에 전체를 생각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통해 일을 해왔고, 건강이 허락하고 여건이 허락되는 한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며칠씩 회사를 나가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동안 추진해온 대부분의 일은 공동논의로 추진되어 왔었고 주요한 사항의 결정은 입주민들의 다수의사로 결정되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수있다는 말입니까? 회의속에서 서로 논의하여 매 때마다 방향이 결정되어져 왔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어느 단지에 가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였던 부분이 입주민들과의 상시적 소통(소식지/설명회)과 중요단계에서는 반드시 전체 입주민들의 의사로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간의 일들은 모두가 아는 일이기에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서는 '6개단지 연석회의'나 '미분양세대 연석회의'는 단체 명의의 지지후보선언은 하지 않는 것이 선거후 입주민들의 화합과 각 단위의 일 추진을 위하여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부분 관여가 되어 있기에 중립에 있으려 했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 부영문제(김해는 물론 전국적인 문제임) 해결과 여타 지금까지의 현안(창원터널 무료화 과정, 불모산터널 개통과정 등)들을 고려하였고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치 발전을 위해 기호2번 김경수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첫째, 부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김태호후보가 지난 2월 출마기자회견문과 각세대에 배포된 선거공보물에서도 "지난 2월, 여야로부터 총선이 끝난 직후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상반기 내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여야 국토해양위 간사들로부터 상반기내 법안처리 약속 합의도출" 등의 있지 않은 사실과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김태호후보와는 소속정당과 정체성도 크게 틀리지만 현직의원이었기에 지난 개정안 발의에도 깊숙이 관여하며 협조하였고, 소속정당과 여야를 뛰어넘어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FTA등은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정작 민생법안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단 한차례도 소관위에서 논의조차 안되었으며 2월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보고 또다시 악용되지는 말게 해야겠다는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임대주택법 재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19대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게 되면 국회의장부터 각 상임위 구성, 위원장 간사선출 등등등 문제만으로도 수개월이 걸리는 관행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한 달 동안에 위 내용과 법안 재발의 및 상임위 의결 -> 법사위 의결 -> 본회의 처리....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2번 김경수후보 또한 임대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고 법 개정은 순차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같은 당 소속 현직시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필요한 부분을 상호 협조를 구하여 법 개정 전이라도 해결점을 찾아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의 개정은 현재 발의된 법안 그대로 재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빨라야 올해 내에 될까 말까한 일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에 진심이 담겨있고 진정성이 있습니까?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 김태호후보의 각세대 선거공보물

 

둘째, 창원터널 무료화! 16년간 통행료를 내왔고 외길이며 막히는 도로에 통행료까지 내야했던 이용자들의 당연한 요구를 당시 김태호지사께서는 외면하고 무료화를 반대하셨었습니다.

불모산터널(창원~부산간 민자도로)과 관련하여, 협약을 체결하신 것은 당시 김태호도지사였습니다.

 

불모산터널은 조기개통된 것이 아니라 지연개통된 것입니다.

2007년 9. 6. 경남도(당시 김태호도지사)와 (주)경남하이웨이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대로라면 2007. 12. 27. 착공으로부터 28개월 후인 2010년 4월에 개통되었어야 할 도로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금조달 및 토지보상 등 각종문제로 지연되어 온 것입니다.

이후 2011년 6월에서 또다시 2011년 12월로 개통약속이 계속 지켜지지 않았고 여론이 안좋아지자 2012년 2월 임시개통 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김태호후보께서 도지사시절 체결한 협약서 제 53조(경쟁시설의 신설 등)에는 “본 협약체결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창원 ~ 김해 진례 도로(비음산 터널)가 신설되거나, 본 협약체결시 교통량 산정에 반영된 석동 ~ 소사구간 및 귀곡 ~ 행암구간계획도로의 공용개시 시기가 변동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본 협약 <별표 7> (추정통행료수입)에 기재된 당해년도 통행료 수입에 비해 변동되는 경우 그 증감되는 통행료 수입에 상응하는 만큼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을 조정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2038년(27년 6개월)까지 통행료를 사업자가 징수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기간 안에 비음산터널(창원~김해 진례간 도로)이 신설되면 그로인해 이용자들은 줄어든 교통량만큼 통행료를 더 내던가? 통행료 징수기간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태호후보는 당시 도지사때 이러한 협약을 체결해놓고선 이제와서는 그 비음산터널을 조기개통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비음산터널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 제 53조(경쟁시설의 신설 등)에는 비음산터널을 넣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김태호후보는 당시 협약서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비음산터널의 조기개통을 이야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었다고 상반되는 정책을 펴게 되면 결국 그 뒷 감당은 후임자나 국민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제 당선만 되고 보자는 후보를 더 이상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선거의 당선에 악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정치인은 이번선거에서는 어느 지역구에서든 당선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영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해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기호 2번 김경수후보의 진정성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같은 정당소속인 김해시장과의 공조가 원활하여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영문제를 저 개인적 이익이나 제 개인적 입지를 위하여 악용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제 스스로도 힘들기 때문에 최초 우선분양전환 단지든 잔여 미분양세대 분양전환이든 빠른 합리적 분양전환을 제일 원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연석회장께서 올리신 글 중에 저(부영연대, 그리고 저의 소속정당에 대하여)와 연석회의 임원간에 근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관련부분을 삭제해주실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지만 수용하시지 않아 이러한 장문의 글을 귀한 시간을 내어 올리는 마음 너무나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길을 함께 헤쳐 나왔고,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여 더 이상 이러한 소모적인 글을 자제하고 상호 존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영철은 이번 선거에서는 부영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거짓이 없고 진정성이 있는 기호2번 김경수후보가 당선되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꼭! 투표에 참여하시어 기호 2번 김경수후보를 선택하여 주시고, 정당투표는 기호 16번 진보신당을 선택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남도의원 보궐선거 김해1선거구(북부동(삼계동, 구산동, 대성동), 동상동, 부원동, 상동,생림)에는 기호 6번 윤덕중 진보신당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

 

2012. 4. 9.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갑오마을 부영6단지 602동 1405호 이영철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