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부영1,2,3차 분양전환 진행여부 설문조사에 모든세대 참여 필요

장유면 부영1,2,3차의 분양전환이 높은 감정평가 등의 이유로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김해지역의 단지들과 타 지역 단지들에서 현재 폭등한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정평가 적용방법 개선안등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개정 작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하여 지난해 말 개정법률안이 완성되었고 김태호의원이 발의하기는 하였지만, 약속했던 지난 2월 18대 국회통과 약속이 물거품이 되었었습니다.

 

지난 2월 국회통과 무산직후 저는 2월에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향후 국회일정 및 상황상 단시일내에 법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두가지 방안으로 입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두가지 방안은 1. 현행 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진행 할 것인지?  2. (시간이 걸리더라도)임대주택법이 개정 될 때까지 기다려 분양전환을 진행 할 것인지? 였습니다.

 

김태호의원은 2월 국회 무산이후 또다시 19대 국회의원 출마기자회견(2월 22일)에서 "4.11총선 직후 법개정을 하기로 여야합의되었다" "올해 상반기(6월)중에 처리키로 여야간사간 합의하였다" 등의 있지도 않은 사실과 다른 말들로 목표하던 4.11총선에서의 당선을 이루었었습니다.

 

당선 이후엔 법안을 재 제출만 해놓고 "19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8월1~2일)에서 처리하겠다" 고 해놓고선 대선후보로 출마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또다시 김해에 내려와 기자간담회와 대표자들에게 "9월에 열리는 첫 정기국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또다시 이야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시간동안 네번이나 약속을 어겼음에도 또다시 9월 정기국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이제 부영임차인들이 냉철히 판단하여 결정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출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수많은 임차인들을 위해서 꼭 통과되어야 할 법안입니다.

저 또한 그 법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통과를 기다리는 마음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지만, 그를 이용해서 매번 자신의 입지구축을 위한 용도로 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리라 봅니다.

이미 수차례 약속을 어겼고,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 또한 혼신을 다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임차인들에게 매번 기대감만 주기보다는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개정안 통과를 위한 방안과 일정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합니다.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 전국 각 단지들의 분양전환 다 끝나고 법이 개정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영1,2,3차에서는 이제 뒤 늦게나마 지난 8월 26일 3개단지 공동설명회를 통해 그 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후의 진행방향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키로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문 내용은 또다시 9월 안에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 현 상태로 기존 제출된 분양금액으로 분양전환을 받는다?    2. 분양을 받지 않는다? 입니다.

최종 결정은 각 단지별로 전체 세대중 기숙사세대를 뺀 나머지 전체세대수의 과반이상이 선택한 방법으로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문 수거율이 50~60% 정도밖에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부영1,2,3차 임주민들중 아직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은 세대는 모두 설문지를 제출하여 각 세대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 당사자로서 그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여 임차인대표회의가 정확하게 모든 입주민의 의사를 파악하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현 싯점에 지난해 2월 대비 주변시세가 상당부분 하락하였고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 싯점의 재감정을 받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이 남아 있지만, 이것이 그냥 대화로 되지는 않겠지요...

 

*. (주)부영은 그동안 제가 몇몇 대표자들에게만 알리고 쉬쉬하고 있었던 실제 취득신고된 건설원가(최초 주택가격이 실제 취득신고가와 각 단지별로 작게는 1천만원 많게는 4천만원이 차이가 남)가 지난 총선 정국에서 정략적으로 공개되어 버렸기 때문에 웬만해선 물러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 판결로 차이금액을 일정부분을 반환하라고 할 경우 주공과 같이 세대당 수백만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를 언론에 공개했던 김해갑 김정권후보는 임차인들과 반환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낙선이후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임)

 

부영1,2,3차의 최종 설문집계 결과가

1. 현 상태로 분양전환을 받자고 나온다면, 분양승인을 받은 후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건설원가를 부풀려 최초주택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 취득한 금액(모든 단지에서 각 세대별 수백만원 이상될 것으로 예상)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소를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승소를 확신하며 현재 부영8,9차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전국의 모든 단지가 승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현 상태로는 분양을 받지 않는다고 결과가 나온다면, 이젠 맡겨두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법 개정이 빠른 시간에 진행되도록 하는 실천적인 노력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설문조사인 만큼 아직 설문 응답지를 제출하지 않은 장유면 부영1,2,3차 입주세대들은 설문응답지를 모두 제출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 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