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부영5차 비상대책위가 결국 시청집회를 결정하였네요.

김해시의 우유부단한 행정처리로 장유 부영5차 비상대책위와 입주민들이 26일~28일 시청 집회를 결정하신 것 같군요.

 

지금 급한 것은 김해시가 뒤늦게라도 승인을 보류한다(?)고 했으면 그에따른 후속조치가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을 보류가 아닌 '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류와 취소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일단 '승인을 취소후에 승인을 보류한다'라고 해야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를 무시한 부영측의 일방적 분양전환 계약행위를 김해시청에서 직접 현장(부영영업소)에 나와서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토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류가 되었든 취소가 되었든 실제 계약행위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장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08년도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분양전환은 지자체장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습니다.)

 

부영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법무사들에게도 비상대책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추가 대출을 위해 나와있는 금융권에도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정상적인 분양전환계약 진행시 공개입찰자격 제한 등...)

 

시급한대로 시청 건축과의 현장지도를 시장이나 시의원님들에게 요청하셔야 할 듯합니다.

시청의 집회와 관련하여서도 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영5차 비대위와 관계자분들의 면밀한 행정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고 전체 입주민들의 단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귀성준비등을 하여야 할 시기에 이렇게 서민들을 힘들게하는 김해시와 부영측의 행태들이 안타깝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며 되새기는 말입니다.

'하려고 하는 자!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핑계를 찾는다"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는 자는 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