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동전환 관련 조례안, 김해시의회의 답변 내용입니다.

장유면 행정개편관련 조례안이 지난 9월 임시회에 제출된 후 9월 11일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에서 김해시의회에 보낸 촉구서한에 대해 김해시의회가 9월 28일 보내온 답변입니다.

 

우리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김해시의회의 장유면 행정개편(분동)관련 조례반려 촉구"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장유면은 인구 13만의 도시지역으로서, 시가지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의 98%나 되고, 도시적 산업종사가구가 97% 이상 되어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나. 급격한 인구증가로 지금의 '면' 체제로서는 주민복지서비스는 물론이고 원활한 도시관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장유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크므로, 농촌지역
혜택소멸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지만, 타 동지역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동전환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유의 발전과 더 나아가 김해의 발전을 위해 동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 동 전환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율하복합문화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 등 문화.복지시설이 신속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렸하겠으며, 또한 주민센터를 신속히 건립하여 도시형 행정서비스 체계가 하루빨리 구축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겠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시민을 위하여 우리시의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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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의 장유면 행정개편(분동) 관련 조례안 반려를 촉구합니다.

수 신 : 김해시의회 의장                                                            제출일 : 2012. 9. 11.
참 조 : 김해시의회 의원
발 신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철 016-590-9381)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jangyupeople )

제 목 : 김해시의회의 장유면 행정개편(분동) 관련 조례개정 절차 보류 및 개정안 반려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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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해시의회 의장님 및 시의원님께.

51만 김해시민을 대변하고 김해시정의 올바른 집행을 감시감독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김해시는 장유면의 동전환을 추진하면서 장유면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졸속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강행 추진하여 왔고, 현재 김해시의회 165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지난해 9월 9일 발족이후 장유면 행정개편의 당사자인 장유면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안을 면민들과 함께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김해시에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대책위가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89.2%가 2개 행정동 전환에 반대(5,021명 서명동참)하였었고, 지난 8월에는 장쥬지역 민간사회단체인 장유발전협의회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장유면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001명이 응답하여 66.4%가 반대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유면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개편은 당사자인 면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김해시의회가 진정으로 김해시민을 대변한다면, 장유면민의 의사를 왜곡하여 김해시가 마련한 행정개편안을 최종결정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의 상정을 보류하고 이를 반려하여 제대로 된 장유면민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안을 재마련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김해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장유면민의 의사를 왜곡해 제출된 조례안을 반려하고 시민참여형 개편안을 재마련 하도록 김해시에 행정권고하므로서,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장유면의 행정개편을 위한 조례안이 이후 재마련 되어 장유면민들의 동의하에 시의회에서 최종결정 하도록 하므로서 김해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십시오.

현재까지의 김해시의 부적절한 추진과정에도 불구하고 장유면민 2/3이상이 반대하는 개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검증도 없이 통과된다면 김해시민들로부터 ‘시의회의 역할 무용론’이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김해시에 이어 시의회에 대한 김해시민들의 반감은 증폭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해시의회에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한 역할을 다해주실것을 간곡히 간청드리며 그간의 김해시 행정의 문제점등을 서술하고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가 장유면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결과에 의한 ‘4개동 행정개편 구획안’과 장유발전협의회의 ‘여론조사결과’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책위의 김해시 제출의견과 김해시행정의 문제점 요약>

1. 장유면의 인구가 이미 면단위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행정개편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 행정개편의 방식과 시행시기등이 당사자인 면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야 하는데 김해시는 면민들의 의사보다는 오로지 빠른 동전환 시행만을 목표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장유면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김해시가 발표한 3개 행정동 각 지역별 구획안을 보면 1지역은 장유면의 구 원도심지역인 무계리와 내덕리 일원으로 현재 인구가 5만 2천명이나 됩니다,
2지역은 대청리, 삼문리를 중심으로 3만 8천명이고, 3지역은 관동리와 율하1,2지구 전체가 포함된 인구 3만 7천명으로 구획 되어 있습니다.

1지역인 무계리와 내덕리는 현재의 인구만 5만 2천명인데 2014년에 천세대(982)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6만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3지역인 관동리와 율하리 인구는 현재 3만 7천명인데 올해와 내년사이 율하1지구에 순차적으로 신규 입주하게 될 아파트단지가 6개단지 5천(4,892)세대에 이릅니다. 그럼 3지역역시 2014년에 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1, 3지역모두 2014년에는 2지역인 대청리, 삼문리의 3만 8천명보다 각각 2만명이 많게 되는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2~3년을 내다보는 행정개편 안으로 각 지역별 인구가 약 4만명 단위로 구획되는 ‘4개동으로 2015년 이후 시행안’을 김해시에 지속적으로 제안했지만 김해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3. 작년에 김해시는 장유면을 2개 동으로 나눠 올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가 시민대책위의‘일방적인 2개동 전환 중단 서명운동’에 장유면민들이 폭발적으로 동참하자 이 계획을 철회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인 지난해 말과 올해초에 장유면 120여명의 이장님들과 지역의 일부단체 및 장유면 전체 64개 아파트단지 중 고작 9개단지를 대상으로 총 418명에게서 만 받은 설문결과를 토대로 ‘3개동으로 2013년 7월 시행 선호’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난해 초 김해시가 1,500명을 대상으로 자체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당시 김해시의 의식설문조사에서 장유면을 동으로 전환할 경우 바람직한 동의 갯수를 물어본 결과, 「4개」가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5개 이상」이 20.9%, 「3개」는 16.9%, 「2개」가 4.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5.9%로 나타나 장유면민들은 바람직한 동의 갯수로 4개 이상이라고 전체의 절반이상인 52.5%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4.8%만이 선호한 2개동으로의 전환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장유면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배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개편안으로 장유면민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장유면 전체 인구인 12만명의 0.3%에 불과한 418명을 대상으로 김해시가 받은 설문조사 항목들 대부분이 김해시가 계획했던대로 3개동으로 201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동전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1번 필요하다. 2번 필요하지 않다. 3번 기타로 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장유면민들은 동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므로 1번 필요하다는 항을 선택할수밖에 없게 유도한 것입니다.

또, 시행시기를 묻는 질문에서는 1번 행정절차 완료 즉시 시행, 그리고 2번에서는 이미 지나간 2012. 7월 시행, 3번은 2013년 1월 시행, 4번은 2013년 7월 시행, 5번 기타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답변 항목이 사실상 2013년 7월안에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짜맞추기용 설문조사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4. 김해시 계획에는 현재 장유면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유출장소의 도심이전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진정 장유면민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개편이라면 시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곳인 장유출장소의 도심 이전 계획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시의 3개동 주민센터 완공계획을 보면 2지역은 내년 6월, 3지역은 2014년 상반기, 1지역은 2015년 상반기에 완공하겠다는 것으로 2015년까지 1년에 한 곳씩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전환은 내년 7월에 먼저 시행을하고, 동사무소인 주민센터는 3년후인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완공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시민들은 각종세금 인상등의 의무는 내년 7월부터 지게 되지만 그 혜택과 권리는 2015년에 가서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앞뒤가 안맞는 시행계획인 것입니다.

5. 시민대책위의 의견은 향후 2~3년간 필요한 인프라(장유출장소 이전, 각 주민센터 건립 등)를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후 인구 4만명 단위의 4개 행정동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김해시의회는 장유면행정개편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체이며 당사자인 장유면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안이 재마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김해시의회에 제출된 관련 조례안들을 반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끝.

*. 첨부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의 4개 행정동 구획안.
- ‘장유발전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