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분양전환, 취득세 감면과 건설원가 만 보고 서두르시면 안됩니다.

전국의 (주)부영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자분들과 임차인여러분들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민끝에 드리는 글입니다.

 

저는 2007년 6월,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부영6단지(장유9차) 임대의무기간 종료를 한달 앞두고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을 맡은 것으로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아직 미완의 일들(하자보수, 잔여세대, 분양가(건설원가) 등)의 완료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산하에 부영연대를 정식 결성한 것이 2008년 2월 이었습니다.

또, 주공이나 민간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문제점 등을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나름의 정보들을 알리기 위하여 공개 블로그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고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각종 폐악과 폐단들과 행정(김해시청, 국토해양부 등)의 행태들을 속속들이 몸으로 느끼며 많은 경험을 체득했고, 또 올해초에는 제가 거주하는 장유면 지역에 제가 주도해 구성했던 한 임차인대표자 협의체 대표자의 본말이 전도된 내용의 글들로 제 기억에서 지울수없는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2011년 4.27 보궐선거와 2012년 4.11 총선에서 주공, 부영임차인들을 상대로 참 기가막히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표를 받아챙겨 국회로 간 김태호의 현재까지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싯점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부영 분양전환, 취득세 올해말까지 한시적 감면과 분양전환 후 건설원가 소송제기하여 승소할 것이라는 부분만 보고 "올해 내 완료"만을 목표에 두고 서두르시면 안됩니다.

 

주공에 이은 민간공공임대사업자(부영 등)의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자료 등이 전면 공개되어 버렸었고, 이명박정부가 정략적으로 내어놓은 취득세 한시적 감면정책이 국회에서도 통과되면서 면밀한 현 상황 인식과 사후대책이 부족한 상태로 "올해 내 분양전환 완료" 만을 목표로 분양전환 등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자인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 "내가 임대사업자라면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은 필히 해보셔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싯점에서 현재와 이후를 종합적으로 두고 입장 바꿔놓고 꼭!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건설원가 소송은 분양가격과 관련해서만은 우리의 가장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그 마지막 선택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며, 현재는 그 전 단계에서 집중해야 할 내용(감정평가 등의 절차)들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중에 극히 특정된 대표자에게만 건설원가 부풀리기 의혹정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함구하여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4.11총선 과정에서 특정인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공개가 되었을때 너무나 화가나고 안타까웠습니다. 2008년 우선 분양전환되었던 저희 부영9차의 소송을 미루어 왔던 이유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원가 소송...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또 각 단지별로 분양전환 종결(분양전환 진행절차와 승인과정, 계약체결 등등) 상황에 따라 그 소송내용과 결과등이 달라집니다.

 

현재 전국의 일부지역은 물론 특히 특수성이 있는 장유지역 몇 개 단지의 성급한 "올해 내 우선 분양전환 완료 등을 목표로 세우고 진행하는 실행계획" 들에 대해서 그 분들의 의도 하는바와 다르게 향후에 우려되는 부분이 염려되어 다시한번 면밀히 되짚어보시고 가늠해보신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고민끝에 드리는 글이오니 감안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