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연장 대선공약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9억원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보니 여당 대선후보가 이 한시적 50%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더군요.

 

지난주 초 행안부 담당과에 감면혜택 연장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는지?를 유선으로 확인했는데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관련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2개월만에 주관부처에서는 연장은 없다라고 했는데 대선후보가 법안을 개정해서 연장하겠다고 하니 참 기가막힌 일이네요.

국가의 부동산정책과 주거정책은 중장기적인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7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습니다... 불과 2개월만에 또 법안을 개정한다? 이건 누가봐도 대선용 공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정부예산, 저소득층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예 세율을 어떠한 수준으로 고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여당 후보가 한 말이다보니 행정안전부의 입장과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올해말까지 한시적 감면적용으로 인해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바라는 임차인들은 그 혜택이라도 보기위해 재감정도 포기하고 연내 분양전환을 여러 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여당 대선후보의 입장이라 시한연장 여부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법 개정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정치현실이 참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