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면 공립고교 설립계획 반려사실 1년간 숨겨, 중등교육 대란예고! 동전환 시행시기 연기해야...

 

2월 2일(토) 오후 2시~6시까지 2013년 장유면 중학교신입생 배정문제와 관련하여 경남도교육청 및 김해지청,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학부모대책위와의 간담회에 참여해서 관동교 설립계획이 2011년 발표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질의하려 했는데 중학교 배정문제논의가 워낙 심각해 고등학교 문제는 질의하지도 못했었습니다.

 

4일(월) 경남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였는데, 관동교 설립계획이 1년여전에 이미 교과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려 1년여간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고, 무엇보다 걱정은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부족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보 도 자 료

 

장유면민 참정권 보장! 장유면 행정개편에 면민의사 반영!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배포일 : 2013. 2. 5.(화)

발 신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 http://cafe.daum.net/jangyupeople )

           (위원장 이영철 010-0000-0000)

제 목 : 장유면 관동고 설립계획 반려로 중등교육 대란예고, 동 전환 시행시기 연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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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는 장유면의 행정개편과 관련하여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가 장유면민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안으로 제시했던 “동전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향후 2~3년간 구축한 이후 인구 4만명 단위의 4개 행정동으로 2015년 이후 시행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체 일부 극소수 관변단체를 통한 유도형 설문조사를 근거로 “3개 행정동으로 구획하여 각 동사무소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년에 한 곳씩 준공하되, 시행시기는 201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안으로 관련 조례를 2012. 9. 17.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시민대책위와 장유면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조차 하지 않은체 장유면 행정개편을 오로지 동으로의 전환만을 위해 무리하게 졸속적인 안으로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 경남교육청이 장유면에 현재도 부족한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동리 452-3번지(덕정초등학교 뒤편)에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고교(초기에는 사립고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설립희망자가 없어 공립으로 결정)를 30학급(학년 당 10학급)규모로 신설하겠다고 2011. 8. 31. 밝혔으나, 시민대책위에서 확인결과 이 계획은 이미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 심사에서 반려되어 2014년 3월 개교가 사실상 무산되었으나 교육청은 1년여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문의 - 경남도교육청 담당 268-1432)

이로인해 장유면 7개 중학교 졸업생들은 5개밖에 없는 고등학교로 전원 배정받지 못하고 상당수는 타지의 고등학교로 입학해야 하므로 중등교육 대란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5. 장유면에는 현재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학사운영중이나 2013년 중학교 배정과정에서 김해교육지원청의 ‘근거리학교 우선배정 원칙 미수립’ 등으로 약 286명이 원거리의 후순위지망학교로 배정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첨부자료 - ‘2013년도 장유면 각 중학교별 1지망생수 및 배정 현황표’ 참조)

이에 더해 이미 2011년부터 대두되었던 고등학교 부족문제는 2013년에 이어 2014년도에는 극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 각 년도 별로 장유면 소재 7개 중학교 졸업예정자수를 파악해 본 결과 2012년에 110명, 2013년에 243명, 2014년에 396명, 2015년에 538명, 2016년에 563명이 장유면 관내 5개 고등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율하1지구에 2013, 4년에 각 입주예정인 4개단지 3,476세대와 1개단지 630세대 등 4,106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 첨부자료 - ‘장유면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 분석표’참조)

 

 

고등학교 한 학급당 정원이 30명(학년 당 10학급 3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2013년에는 한 학교가 개교되었어야 하며, 2014년도에 계획대로 관동고등학교가 개교하더라도 입학예정자 396명중(10학급 300명) 96명이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개교계획이 반려된 것은 경남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의 무사안일 한 대응 때문입니다.

또한, 2014년에 계획대로 개교되더라도 2015년과 2016년에는 238명, 263명이 배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2015년에는 추가로 한 개 고등학교가 더 신설되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6.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김해시와 시의회가 장유면의 교육환경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마련하지도 않고 오로지 세수증대와 행정편의만을 위하여 동전환에 필요한 준비와 인프라가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김해시의회에서 통과시킨 “2013년 7월부 3개동 전환 시행 조례”를 최소한 “2015년 이후 시행”으로 재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경남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은 2013년도 중학교 배정을 ‘근거리 학교 우선배정’ 정책 등을 마련하지 않고 시행하여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을 근거리학교로 분산배치 하는 등의 대책을 입학 전에 마련할 것과 부족한 중학교의 조기신설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장유면 관동리에 신설키로 한 공립 관동고등학교가 2014년 3월 개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과 2015년도에 고등학교가 추가로 개교되도록 신설계획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자료.

- ‘2013년도 장유면 각 중학교별 1지망생수 및 배정 현황표’

- ‘장유면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 분석표’

- ‘김해시 각 읍,면,동 초,중,고등학교 현황’

- ‘시민대책위 장유면 4개 행정동 구획안’

 

 

 

*. 장유면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 분석표

 

학교명	2013년	2012년			비 고
	신입생	1학년	2학년	3학년
장유중	177	179	173	145
대청중	353	351	343	0	2011년 개교
월산중	360	368	347	365
관동중	358	327	301	305
율하중	423	429	331	405
능동중	357	377	339	360
내덕중	285	257	312	368
총 원 (A)	2,313	2,288	2,146	1,993
고등학교 수용가능 총 원 (B)	1,750	1,750	1,750	1,750	5개 고등학교 신입생 수용 가능 총원
고등학교 수용불가 총 원 (A-B)	563	538	396	243
고등학교 입학년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 2012년도 각 학년별 학생수와 2013년 신입생수는 김해교육지원청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 고등학교 수용가능총원은 2011년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학교수는 변동 없음.

*. 2012년도 졸업생(고교입학예정자)은 1,860명이었으며 110명이 타 지역으로 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