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
경남 교육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시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장유면의 고등학교 부족 문제등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경남교육청이 김해시 장유면에 현재도 부족한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동리 452-3번지(덕정초등학교 뒤편)에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립고교(초기에는 사립고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설립희망자가 없어 공립으로 결정)를 30학급(학년 당 10학급)규모로 신설하겠다고 2011. 8. 31. 밝혔으나, 시민대책위에서 확인결과 이 계획은 이미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중앙투자심사위 심사에서 반려되어 2014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장유면 7개 중학교 졸업생들은 5개밖에 없는 고등학교로 전원 배정받지 못하고 상당수는 타지의 고등학교로 입학해야 하므로 중등교육 대란이 예상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장유면에는 현재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일반계 4곳, 특수목적고(김해외고) 1곳)가 학사운영중이나 2013년 중학교 배정과정에서 김해교육지원청의 ‘근거리학교 우선배정 원칙 미수립’ 등으로 약 286명이 원거리의 후순위지망학교로 배정되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 첨부자료 - ‘2013년도 장유면 각 중학교별 1지망생수 및 배정 현황표’ 참조)
이에 더해 이미 2011년부터 대두되었던 고등학교 부족문제는 2013년에 이어 2014년도에는 극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 각 년도 별로 장유면 소재 7개 중학교 졸업예정자수를 파악해 본 결과 2012년에 110명, 2013년에 393명, 2014년에 546명, 2015년에 688명, 2016년에 713명이 장유면 관내 5개 고등학교에 배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율하1지구에 2013, 4년에 각 입주예정인 4개단지 3,476세대와 1개단지 630세대 등 4,106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 첨부자료 - ‘장유면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 분석표’참조)
고등학교 한 학급당 정원이 30명(학년 당 10학급 300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2013년에는 한 학교가 개교되었어야 하며, 2014년도에 계획대로 관동고등학교가 개교하더라도 입학예정자 546명중(10학급 300명) 246명이 배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개교계획이 반려된 것은 경남교육청과 김해교육지원청의 무사안일 한 대응 때문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계획대로 관동고등학교가 개교되더라도 2015년과 2016년에는 388명, 413명이 배정받지 못하게 되므로 2015년에는 추가로 한 개 고등학교가 더 신설되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장유면이 2013년 7월부로 3개 동으로 전환되면 '고교평준화'가 적용되어 수백명의 학생들이 김해지역 원거리로 불가피하게 입학해야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중, 고등학교 2014년 개교 및 신설계획과 장유면의 '고교평준화' 적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2013년 장유면 중학교 각 학교별 신입생 배정현황.hwp
(수정)장유면 각 년도별 고등학교 수용불가 인원분석표.hwp
*. 답변 내용
경남교육 발전에 관한 고견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김해 장유면의 중학교 2014년 개교 및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김해 장유면의 중학교 신설 등과 관련하여 율하택지개발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2개의 중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현재 율하중학교(2010.3.1.개교)를 신설하여 학생수용을 하고 있으며, 11학교군 전체 학생수 대비 수용시설(학교)이 부족하지는 않으므로 2014년에 개교예정인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유면의 중학교 학생수용현황에 비추어 신설 기준에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원거리 배정 최소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율하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과 이에 따른 인구유입 추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율하지역 내 중학교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해 장유면의 고등학교 2014년 개교 및 신설계획과 장유면의 ‘고교평준화’ 적용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학생수 변동 추이, 타시․군(지역)으로의 진학사항, 일반고․특성화고․특목고 및 기숙형고 등의 다양한 진학희망 사항, 해당지역의 학교수용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설 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김해 전체 지역의 학생수 변동 추이를 보면 2015년까지 학생 수가 약267명 가량 감소되고, 2017~2018년은 804명, 861명씩 약1,665여명이 감소되어 향후 김해시내 고등학교에 학생을 수용할 여유 공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최근 3개년 타지역 전․출입 현황(평균)을 살펴보면 전입 468명, 전출 1,125명으로 타지역으로의 진학(657명)이 많아 김해지역 평준화 학교는 해마다 미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 지역의 2011학년도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을 보면 창원 67명, 양산 21명, 거창․창녕 32명, 타시․도 102명 및 김해지역 175명으로 타지역으로 전출이 약 400여명이고, 장유지역 고등학교 진학자는 1,390명으로 장유지역 고등학교 인가정원 1,574명보다 184명이 적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용계획은 초․중학교와는 달리 통학거리․학급배정 방법 등으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교육수요자의 희망여부를 고려한 특성화․특목고․기숙형고 등 다양한 진학현황을 판단하여 수용지표를 설정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유 지역에 아파트 건립 및 입주로 인구가 외부(타시․군지역)에서 많이 유입될 경우에는 김해지역 학생수 변동추이, 인근 고등학교 수용시설 여건, 학생 전출․입 현황, 지역별 교육여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등학교 설립 여부 및 고등학교군 조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학교지원과 학생수용담당(☏ 268-1432~3)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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