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소송에서 (주)부영을 상대하기 위하여...

(주)부영이 민간공공임대아파트를 임대/분양전환하면서 최초주택가격을 실제 건축비보다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의 반환을 청구하는 건설원가 소송을 (주)부영을 상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부영은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공공임대사업자입니다.

이 부영과 소송에서 이기려면 전국의 모든 임대/분양단지들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이 심각한 내용을 국민들과 재판부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부가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만으로도, 자신들이 건설을 하면서 실제 소요된 건축비가 아닌 상한선으로 고시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초주택가격을 초과하였습니다.

 

최초주택가격을 부풀려 그에따라 임대보증금과임대료를 높여 임대기간중에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후 임대의무기간 만료후 분양전환을 하면서 또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논리흐리기와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송을 잘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건설원가 소송의 승소로 빼앗긴 임차인들의 귀중한 금원들을 모두 환급받아낼 수 있도록 전국 각지에서 소송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 지역의 유사소송 사례(피고 임대사업자의 주장요지들)를 분석하기 위해 요청하여 대표자분들께서 전체 소송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원/피고들의 주장과 임대주택법 해석, 그리고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들 비교분석...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머리가 생고생이네요.^^
(새삼 법률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을 매일 어떻게 할까?? 존경스러워지네요.^^)

"국회의원들과 정부에서 임대주택법령만 제대로 명확히 만들었어도..." 
임대사업자들이 전국의 수많은 임차인들을 속여 등골을 빼먹지 못 했을 것을...
 

최선을 다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각지의 건설원가소송 동참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