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 동전환 시행시기 연기해야...<시민대책위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장유면민 참정권 보장! 장유면 행정개편에 면민의사 반영!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배포일 : 2013. 6. 3.(월)

발 신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 ( http://cafe.daum.net/jangyupeople )

           (위원장 이영철 016-590-9381)

제 목 : 김해시와 시의회는 장유면 동전환 시행시기를 조례 재개정으로 연기해야 합니다.

 

1. 언론의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의 장유면 동전환 시행시기(2013. 7. 1.)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는 장유면민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유면의 행정개편을 동 전환에 필요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하면서 2015년에 4개 행정동으로 개편하여 시행하자'는 구체적인 의견을 장유면민 설문결과를 토대로 제시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김해시와 김해시의회는 김해시가 장유지역 관변단체들과 일부 편향되고 유도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지난해 9월 17일, '2013. 7. 1.부로 3개의 행정동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동 전환에 필요한 동사무소조차 모두 완공하지 않은체(2013년 - 2동사무소 완공, 2014년 - 3동사무소 완공, 2015년 - 1동 사무소 완공 계획) 장유면의 동 전환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최소한 동사무소가 모두 완공되는 시점인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행정일 것입니다.

장유면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동 전환이라면 응당 그러해야 합니다.

 

결국, 장유면민들은 동전환이 시행되게 된다면 2013. 7. 1.부터 동전환에 따른 모든 의무와 부담을 지게 되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2015년에 가서야 제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김해시의회에서 정말로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신다면 "6월 안에 관련 조례를 재개정하여 장유면의 동 전환 시행시기를 최소한의 준비가 갖춰지는 2015년 1월 1일로 변경" 하면 됩니다.

김해시장과 김해시의회의 자각과 관련 조례 재개정을 위한 발의를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4. 이대로 동 전환을 7월 1일부로 시행할 경우, 동 전환은 장유면민들의 편의가 아니라 오로지 세수증대와 행정편의만을 위한 행정개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해시장님과 김해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6월 중에 조례 재 개정안을 발의하여 장유면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

 

*. 첨 부 자 료.

- 동 전환시 달리 적용되는 제도 1, 2

-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의 4개동 구획안(2015년 예상 인구)

 

2013. 6. 3.

'장유면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