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노인종합복지관’ 졸속적 부지선정 절차 중단해야!

 

보 도 자 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주민자치실현! 장유신도시민 주민자치의식 향상!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수 신 : 각 언론사                                       배포일 : 2014. 2. 12.(수)

발 신 :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 http://cafe.daum.net/jangyupeople )

           (위원장 이영철 010-0000-0000)

제 목 : 김해시,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산마련 대책도 없는 부지선정 절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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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는 인구 13만의 장유신도시를 면에서 동으로 행정체제를 변경하면서 해당 장유면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며 졸속적으로 강행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으로 전환이후 각종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겠으며 그 중 ‘장유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3.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에서 확인결과, 2014년도 김해시의 예산편성 중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예산은 경남도의 예산지원으로 건립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까지 건립을 위한 예산이 전혀 확보 및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더 나아가 3월초 경에는 해당 시설의 건립부지를 선정하겠다며 예상 후보지 5곳(관동동 421-1 덕정공원내 부지, 관동동 530-15 임야, 관동동 산 64-2 임야, 관동동 1052, 율하동 1063-1. 첨부 - 사진참조)까지 예시하였습니다.

 

김해시는 당초 경남도에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사업에 김해시가 주변 기반시설물(도로) 등에 기 투자한 투자비(약 873억원) 상당에 대한 경남도의 도비 보조금지원 사업(3건, 777억원. *. 첨부 - 김해관광유통단지 기반시설 투자액 지원건의내용 참조) 중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예산으로 350억원 지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경남도는 지난해 말 201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단 한 건도 지원요청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첨부 - 20131121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 보도자료 참조)

 

4.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은 해당 계획사업이 김해시의 예산편성없이 경남도 지원예산만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당초 규모계획(350억원 규모)에 따른 어떠한 예산확보 방안이 마련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건립 부지를 내달 초까지 선정하겠다는 것은 당초 규모계획의 축소(약 120억원 규모)를 기정사실화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총액예산의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설건립에 필요한 ‘기본실시설계’ 등의 준비사업 외에는 사업부지 선정일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업예산마련 방안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내달 말까지 사업부지 선정을 진행하려는 것은 올해 6월 4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행위이므로,

 

이로인한 사업규모 축소 등 졸속 추진우려가 있는 만큼 부지선정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선출될 시장, 도지사가 기존 투입 예산계획에 준한 예산확보 방안을 확정한 후 시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시설건립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해당 시설건립과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총액예산 확정 및 확보방안 마련 전까지는 13만명의 장유신도시 인구 중 장유1,2,3동 각 동별 노인인구비율조사 및 시설규모, 접근성, 활용성, 건립부지 위치 등 다양한 연구분석 및 의견수렴 등의 시설건립에 필요한 조사 및 준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은 해당 시설이 장유신도시의 부족한 복지인프라시설의 하나라는 점에서 시급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만, 총액예산 규모 및 마련방안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여주기식 선심행정으로 인해 오히려 규모가 축소되거나 반쪽짜리 시설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후사정 고려없는 3월초경 부지선정일정은 전면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김맹곤김해시장에게 촉구하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 추진사업인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성공을 위하여 김해시가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선 투입한 예산만큼의 개발사업이익금 환원 예산배정을 즉각 추경편성 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

- 김해시의‘김해관광유통단지 기반시설 투자액 지원건의내용’

- 20131121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 보도자료.

- 김해시가 예시한 예정부지 5곳 위치 사진.

2014. 2. 12.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보 도 자 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주민자치실현! 장유신도시민 주민자치의식 향상!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수 신 : 언론사                                                 배부일 : 2013. 11. 21.(목)

발 신 :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 http://cafe.daum.net/jangyugcooperative )

           (위원장 : 이영철 010-000-0000)

제 목 : 홍준표 경남도지사! 김해장유관광유통단지 지역개발이익금 즉각 지역에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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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김해시 장유1동에 롯데가 개발중인 ‘김해장유관광유통단지’와 관련하여 공동투자자인 경남도는 롯데로부터 지분율(37.8%)에 해당하는 2,882억원(28,828,400백만원) 전액을 지난 7월 30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위 사업의 공동투자자로서 투자한 1,207억원을 제외하고도 1,675억원의 (김해)지역개발이익을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이익을 실현하도록 앞장선 김해시에는 단 한푼의 개발이익금조차 환원하지 않고 있는 것에 김해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분개하고 있습니다.

 

3. 김해시는 대형 관광유통단지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경전철MRG 부담여력 부족 등에도 불구하고 1년 예산액중 가용액(약 1천억원)의 1/2이 훨씬 넘는 68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유통단지 주변 기반시설(장유신문~강서가락간도로개설 사업비 619억원, 관동교~유통단지간 도로개설사업비 24억원, 율하~신문간 도로개설사업비 38억원 등) 확충을 위해 집행하였고, 대상 부지의 경남도 소유로 인한 재산세 5년간 감면으로 인해 192억원의 시 세입 결손도 감당해 왔습니다.

 

김해시로서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 투자사업에 기반시설확충 투자비 681억원과 재산세 세입결손액 192억원 등 무려 873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한 것입니다.

 

4. 김해시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관광유통단지 사업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므로서 김해시민들은 시급한 사회기반시설건설사업 미추진과 온갖 민생, 사회복지관련 예산축소와 심지어는 공원등의 유지보수와 일반도로의 시설보수는 물론 차선도색조차 하지 못하며 열악한 예산집행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김해시 외 지역 도민들의 관광유통단지 이용을 위한 장유신도시내 도로진입 등으로 인해 주말과 휴일에는 일부구간 도로의 만성정체 현상으로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광유통단지가 세워지는 장유신도시는 올해 7월 1일부로 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면서 동 전환 시행에 필요한 동사무소(주민센터)조차 3곳 중 1곳만 건립된 상태에서 시행되었으며,

도시형 인프라시설 등에 대한 경남도의 예산편성 등 투자조차 전무한 상태에서 동 전환이 시행되어 각종 국, 도, 시 세금의 인상 에 따른 늘어난 세금부담만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5. 금번 개통된 창원~부산간도로 2단계구간 불모산터널(창원요금소) 통행료와 관련하여서도 김해시의 수많은 시민들이 창원시로 출퇴근을 하지만 출퇴근시간대 통행료감면을 시행하지 않으므로서 외길이었던 창원터널 유료통행상황과 맞먹는 지정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반면 성주사IC <-> 완암IC(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무료로 2단계구간을 이용하는 등의 불평등한 처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불모산터널은 애초에 창원터널의 대체도로로 경남도가 장유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인구가 유입되므로 2000년도 초에 도 재정사업으로 이미 개설했어야 하는 도로였습니다.

(당시 경남도는 2터널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계획하였다가 전면 취소하기도 하였음)

 

6.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민생을 챙기는 합리적인 도정을 펼치고자 한다면, 김해장유관광유통단지 개발로 인한 이익금의 상당부분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배정해야 할 것이며 최소한 김해시민들이 열악한 재정집행을 감내하며 개발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되돌려주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 주장처럼, 김해시의 개발이익을 경남도가 독점하고 심지어는 이미 투자한 예산에 대한 보전조치도 않은체 경남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예산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52만 김해시민들에게만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묵과할수도 없습니다.

 

7.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타 정당 소속인 김해시장의 입지를 약화시켜서 김해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특정인의 입지를 확보해주기 위한 정치적 처사가 아니라면,

873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경남도 투자사업에 투입하며 해당 사업의 성공을 위해 희생하며 협조한 김해시민들을 위한 합리적 예산보전은 커녕 오히려 정치적 수단을 위한 볼모로 잡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광유통단지 개발이익금에서 김해시가 기 투입한 예산액은 물론 그로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회 직, 간접인프라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즉각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52만 김해시민들의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개발이익금 환원요구를 거부할 경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52만 김해시민들의 거대한 심판을 받게 될 초유의 상황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끝.

2013. 11. 21.

장유주민자치협동조합(준)

*. 별첨

- 김해관광유통단지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