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참 기가막히네요.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참 기가막히네요.

 

공공임대사업자들에게 무주택서민들 대상으로 계속 등쳐먹으라고 길 닦아주고 있는 꼴이네요.

 

이 상식적 형평에도 맞지않은 분양가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건 적폐를 계속 유지해라는 것입니다.

 

1.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 건설원가액 +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액 / 2 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2.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

=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법 시행규칙인가요??

 

그런데 그걸 바꿀 생각이 없다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사업자들에게 무주택 서민들을 계속 등쳐먹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국토부! 제발 정신차리세요!!

 

*.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81126130105670

 

*. 참고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8112709234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