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이중근회장 형사사건 1심 판결문 중 임대주택법 위반혐의에 대한 선고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주택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은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뭐 이런 선고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세관련법령에 취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법부에서 그것을 모르시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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