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에 장유소각장 증설관련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입니다.
청소행정이 '꼼수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군요.
김해시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은 폐촉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규모(100% 증가) 및 부지면적(36.1% 증가)이 각각 30% 이상 증가 하는 사업이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입지선정 절차 등을 거쳤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해 증설행정을 위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폐촉법령에 정한 선결조건인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조차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정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또다시 꼼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정식 공고도 아닌 시청 담당부서 홈페이지의 Q＆A 게시판을 통해 주민들도 모르게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려다가 이것을 알게 된 주민들이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을 다량올리자 "그냥 비공식적으로 해보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발뺌 했었습니다.
(*. 해당 부서 홈피 바로가기 >> http://www.gimhae.go.kr/01544/01763/05633.web?gcode=1326&idx=2393729&amode=view&cpage=7 )
그런데 이번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더니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처리'하였네요!!
이 얼척없는 김해시 막장 청소행정! 그 끝은 어디일까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 뻔하게 예측되지 않으신가요??
*.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 및 김해시가 게재해 이용한 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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