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사법개혁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닌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것이어야!!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0. 1. 28. 09:07

검찰의 법리적용과 집행은 진영논리로 해석되지않고, 오로지 사실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겠죠.


사법개혁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 이해관계 보다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우선하길 바래봅니다.


*.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20012805030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