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부영연대가 2012년부터 진행중인 건설원가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이 모두 선고(파기환송) 되고 난후 1,2심에서 중단되었던 사건들의 심리가 재개되었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들도 2심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부영측이 선임했던 법무법인과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처리되고 새로운 변호인들로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부영연대가 주장한대로 실제 건설원가(택지비, 건축비 등)를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이 선고되었고 단, 과세표준 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은 원가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 부영측에서 과세표준 자료 외 추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영측의 변호사들을 다 교체하고나면 추가자료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원고 우리측 반박과 주장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부영연대 소송인단 참여자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많은 사건이 각 심급별로 진행중이고, 참여인원들도 많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신분들도 많다보니 일일이 각 카페별로 글을 올리고 하는 것이 갈수록 힘에 부치네요.

 

해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실시간 질문도 받으며 필요한 부분을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이영철의 희망세상' 구독신청을 부탁드려 봅니다.

 

현재, 310여명이 구독중이신데 1,000명이 넘으면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영연대 소송인단 참여자분들이 구독에 동참해 주시면 구독자 1,000명은 금방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려봅니다.

 

코로나19 시국이다보니 설명회도 쉽지가 않고, 편안항 소통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유튜브 채널 '이영철의 희망세상' 바로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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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의 희망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