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인 '장유소각장 소각로 증설 및 광역시설화사업'은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2017년 8월 김해시장과 행정은 '이전하겠다'며 2015년 4월부터 추진해온 '생활계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폐기하고, 가장 손쉬운 방식인 현 장유소각장 소각로 증설 및 광역화를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하게 일방결정해 강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유1,2,3동 지역구 시·도·국회 의원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한 의원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시의회는 주민투표로 결정해달라는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특위구성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장유소각장 비대위를 2017년 12월 구성해 지난 4년여동안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단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사법부에 '행정소송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장을 준비하면서 시민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2021년 11월경 인터넷언론 '진실의길' 신상철대표로부터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이라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처리해 기름과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후온난화로인한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당면과제가 된 현실에서 의미있는 기술이라 생각되어 신상철대표님이 연재해주신 글을 공유해 봅니다.
김해시가 지금이라도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새로이 마련해 김해시 생활폐기물처리 백년지대계를 책임있게 준비하길 바래봅니다.
*. 아래는 인터넷 언론 '진실의길' 신상철대표의 연재글 5편입니다.
'매립은 땅에 묻는 것이고, 소각은 하늘에 묻는 것이다'는 문구가 뇌리에 남네요.
[장유소각장 ①] 소각방식 추가증설은 막차를 타는 것
- 기존 150톤 소각방식에 추가증설 150톤도 '소각;으로 가야하는지 여부
-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탄소세, 감당하시겠습니까?
1. SRF(고형화연료) 사업을 아십니까?
10여년 전, SRF(Solid Refuse Fuel)라는 고형화연료 방식이 '친환경에너지'로 포장되어 막대한 정부자금 지원에 힘입어 전국에 233개 사업장(26개 지자체 포함)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여년이 지난 현재 전국의 SRF업체는 자본잠식과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줄도산 중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SRF는 '친환경에너지' 타이틀 조차 박탈된 채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부피만 줄였을 뿐,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SRF 연소시 나는 기름냄새와 악취는 농촌 비닐하우스에서 조차 환영받지 못하였습니다.
SRF 방식의 막차를 탔던 지자체로는 전남 순천시가 대표적입니다. 2009년 사업추진이 시작되어 2011년 SRF 고형연료화 시설을 착공, 2014년 완공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는 6개 민간업체가 콘소시움을 이루어 참여하였습니다. 자기자본 70억과 정부지원자금 257억, 은행융자 409억 - 도합 736억이 투입된 SRF 사업은 2014년 완공 후 지속된 적자 누적으로 불과 3년만에 자본잠식이 되었습니다. 간의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의 온실화를 유발하는 가스(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전지구적 온실가스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면 탄소중립의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숲 복원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제가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김해 장유가 SRF방식을 피했던 것은 다행, 그러나...
김해 장유지역 또한 2014년 SRF 방식이 심도있게 논의되었지만 주민분들의 반대로.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 김해시는 2008년경부터 이 시설을 장유소각장 지하에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해 왔었고, 국비확보는 물론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완료후 2013년 공사착공 직전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주민들이 공공대책위를 꾸려 1년 반만에 최종 사업철회 시킨바 있습니다. 사업철회로 김해시는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자에게 위약금까지 지불한 바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그러나 2021년 현재에 이르러 폐기물의 양이 기존의 150톤 소각시설 용량을 넘어서게 되자 추가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추진된 것이 현 소각장 위치에서의 150톤 소각방식 추가증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 소각시설 이전의 문제 또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지역 내에서 한 순간도 빠짐없이 폐기물 쓰레기가 생산되고 있는 마당이고 보면 어디에든 그 처리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고 지역난방의 현실적 문제 또한 없지 않으므로 현명한 논의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과연 소각의 방식으로 증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존의 150톤 소각시설이 존재하는데, 추가로 150톤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차를 타는 것입니다. 2009년의 SRF기 지금 철퇴를 맞고 있는 것처럼, 향후 불과 10년도 채 못가서 '소각방식'은 철퇴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는 국제기후협약 그리고 기후온난화에 따른 환경정책 변화에 있습니다.
3.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의미
2015년 발의되고 2016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2050년까지 1.5도 이내로 억제해야만 한다는 대전제로부터 역산하여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그에 실패한다면 인류는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을 맞게 된다는 필연적 결론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북극의 빙하는 물론 시베리아 동토를 녹이고, 그로 인한 메탄의 발생은 온난화를 가속시켜 해수면을 높이고 상당 수의 나라가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는 현상은 공상과학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나라마다 자박적으로 탄소배출을 억제하겠다는 감축목표를 약속(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지난 달 문 대통령이 영국 GLASGOW에서 열린 COP26(제26차 국제기후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NDC상향안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더하여 '메탄가스 30% 감축서약'에도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 혹은 정권 주체의 성향과는 아무 상관없이 OECD 국가로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랭킹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고에너지 소비 국가로서의 의무사항이며, 그로인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결과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국민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적 현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4. 국제기후협약에서의 외침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영국 GLASGOW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각국 정상들의 목소리도, 문 대통령의 선언도, 그리고 UN사무총장의 "우리는 충분히 태웠고, 파냈고, 채굴했고..(Enough Burning, Digging, Minning..)"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오죽하면 10대 소녀 툰베리(환경운동가)가 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더 이상 나불거리지만 말라! (No more Bula-bula!)"를 외치는 것 역시 "당신들은 고공비행하듯 발표만 하지,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비판에 다름아니며,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가이자 생산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의 미온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후온난화에 따른 정책적 변화 - 온실효과 저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어떠한 형태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가인데, 그것은 바로 '탄소배출권'과 '탄소세지불'의 문제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당장 대선을 앞두고 화두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또한 그 반증인 셈입니다.
5. 탈'소각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
1톤의 쓰레기를 태우면 1.1배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2021년 11월 현재 탄소배출권의 시세는 '톤당 3만원' 수준입니다. 아직은 시행되지 않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탄소배출에 따른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탄소세는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닐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닥뜨려, <우리가 왜 '소각방식'을 선택하였던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펼쳐져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었음에도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맺는말(結言) - 김해 장유 폐기물 처리는 최고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해 장유의 소각장을 지금 없애는 것은 아려운 문제입니다. 어차피 소각해야 할 폐기물이 존재하는 한, 소규모라도 소각로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소각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장유에 150톤 추가 증설하는 방식이 '소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김해 장유 폐기물 처리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실언이 아닙니다.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입증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입니다.
김해 장유에는 이미 150톤의 소각시설이 존재합니다. 그에 더하여 추가 150톤 처리시설을 '소각방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며 '막차를 타는 것'입니다. 즉, 추가 증설 150톤 규모를 '소각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면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구성이라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폐기물 처리 방식이라는 찬사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인가, <소각방식을 대체하거나 병행하여 구성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는 다음 번 기고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들도 잘 모르고 주민분들도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성능이 입증되어 최근 각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단히 훌륭한 대안이 존재하기에 자신있게 제언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신상철(인터넷언론 진실의길 대표)
[장유소각장 ②] 석유화합물은 열분해 과정을 통해 석유로 환원된다
-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에 대해 아십니까?
- 세계 최고 수준으로 완성된 기술이 오랜 세월 사장되었던 이유
- 정부의 과실이 크다- 김해 장유 CASE가 환상적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
1. 폐플라스틱 . 폐비닐이 기름된다
고분자화합물인 석유화학제품은 저온 열분해 과정을 통해 다시 석유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온’이라함은 연소시 800도 이상의 고열반응이 필요한 소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온이라고 할 수 있는 3~400도 수준으로 용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밀폐된 반응로에 석유화학제품을 넣은 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가열 용융하면 LPG가스와 경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품질에 따라 중질유 또는 경질유를 얻게 되며 생수 페트병과 같이 양질의 재료인 경우 휘발유에 준하는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원천은 1970년대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에서 최초로 제안되었으며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 상업화 과정을 겪으며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1997년 사이 통상산업부의 용역프로젝트로 LG화학에서 기술을 완성하여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자원화에 있어 획기적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 왜 오랜 세월 사장되었나?
2021년 현재 우리나라의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손꼽을 만큼 연구와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상업화에도 성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훌륭한 기술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좋은 기술이라면 왜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았을까요? 간략하게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단순 경제성 논리의 문제입니다. 소각방식의 경우 당장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태워서 얻은 열로 물을 끓여 스팀을 얻고 그것으로 난방용으로 쓰거나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던 기존의 방식에 비해, 저온 열분해 기술은 공정도 까다롭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열세일 수밖에 없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상업화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구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미세먼지 그리고 온실가스효과까지 고려했을 때 경제성 논리는 완전히 역전될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면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뿜어대는 소각방식을 억제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에 주목했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둘째, 환경부 정책당국의 과오입니다. 1998년 이 기술을 완성한 LG화학 연구진은 <이 기술은 플라스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책당국의 방향설정과 전폭적인 정책지원 그리고 자금지원이 필수임에도 환경정책 당국은 그것을 방기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폐기물 처리 절차에서의 비합리적 계단식 구조를 만들어낸 환경부마피아(환피아)들의 정책적 과실과 직무유기는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쓰레기 컨테이너 필리핀 수출>, 심지어 최근의 <조폭 폐업공장 임대, 쓰레기 쌓아놓고 수십억 편취>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도 정책적 난맥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 부분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셋째, 대기업 OIL CARTEL의 무관심과 높은 장벽입니다. 국내 정유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 입장에서 이러한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은 그저 귀찮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양질의 경유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유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유회사들이 도와주지 않으니 이 기술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은 그저 ‘유사석유’라는 별칭 속에 묻혀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민간업체들이 맨땅에 헤딩하듯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사업을 전환하기도 했지만, 이 기술이 갖고 있는 잠재적 위력과 가능성을 알았던 민간기업들의 꾸준한 연구와 투자 그리고 기술발전의 결과로 이제는 대기업들이 협약서나 계약서를 들고 달려갈 만큼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
2018년 초,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50%를 소화해오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후 중국은 3년에 걸쳐 일체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전 세계는 쓰레기 대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단지마다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아 난리가 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9년 7월 제주도의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 업체인 제주클린에너지와 SK이노베이션의 MOU 체결은 국내 유수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열분해 사업에 줄줄이 뛰어들 것을 선언하게 된 기폭제가 되었고 한 달 뒤인 2019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정책> 세미나는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미나를 주관하였던 한정애 의원은 영국에서 산업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로 2020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2021년 현재 환경부 장관이 되어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 업체를 방문하여 격려하고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4. 폐기물(쓰레기) 가운데 석유화합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쓰레기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철, 캔, 종이, 병, 플라스틱, 비닐 외의 모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된 후 전량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처리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기 전, 내용물을 한 번 뜯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담아 놓은 종량제 봉투의 내용물을 펼쳐놓고 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걸 모두 태워야만 돼?>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각방식이 아닌 저온 열분해를 통해 에너지자원화 할 수 있는 쓰레기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종류의 쓰레기는 재활용 되지 않으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라는 공고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기된 쓰레기 상당수는 석유화합물입니다. 그냥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소각로에서 태워질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저온 열분해 시스템에서는 가스와 경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훌륭한 재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800도 이상의 고열로 소각하고(태우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 왜 그래야만 하는지 우리 스스로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절반 수준인 400도에서 열분해(용융)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고, 소요되는 에너지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머지않아 시행될 것이 분명한 ‘탄소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5. 김해 장유 CASE가 환상적 조합이 될 수 있는 이유
김해 장유 소각장에는 이미 150톤 소각시설이 존재합니다. 이 소각시설로 모든 종량제 쓰레기들 뿐만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대부분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150톤 처리 용량을 증설하면서 또 ‘소각시설’을 더해야만 할까요? 2050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소각방식’을 고집해야 할까요? ‘막차’인 줄 알면서 올라타야 할까요?
우리가 추가로 증설하는 150톤 처리용량을 저온 열분해 유화시스템으로 가져간다면 기존에 소각로에서 태우던 쓰레기의 상당량에서 LPG가스와 경유를 생산해 낼 수 있고 그 만큼 이산화탄소와 다이옥신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소각 + 저온 열분해>라는 환상적 조합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정읍, 춘천 그리고 울산입니다.
울산에는 기존의 대형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증설의 필요로 새롭게 추진하는 방식은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을 선택, 2020년 12월 SKC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울산의 SK피아이씨글로벌 공장 부지에 건설하기로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해 장유 쓰레기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면, 기존의 처리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최근의 신기술은 무엇인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최신 트랜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최소한의 연구와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분들의 총체적 직무유기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김해 장유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부러워 할 조합(소각+유화)을 이룰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주변 도시의 소각시설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저온 열분해 처리 가능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류 등을 처리비용과 함께 김해 장유에 보내 올 경우 예상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덤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 <탄소세를 납부할 것인가> 아니면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것인가> 그 고민의 기로에서 김해시 정책 당국과 의원들 그리고 시민과 주민이 택해야 할 선택지는 너무나 자명하기에, ‘저온 열분해 유화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 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 - 돌아올 수 없는 ‘막차’를 타야만 하겠습니까?
신상철 (인터넷언론 진실의길 대표)
[장유소각장 ③] 소각시설로 결정했을 때 시민이 치러야 할 댓가
- 2020. 9 정부와 환경당국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 친환경, 재활용, 에너지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러나 소각은 찬밥
- 소각.매립 1kg당 최대 30원 부과. 혈세로 기분좋게 감당 하시겠습니까?
폐기물 처리에 있어 아무리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해도 시민과 주민께 이득을 주지 못한다면 도입하기에 망설여 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손실을 안겨준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결정을 하는 것도 모자라, 두고두고 시민과 주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정확한 내막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계시다가 그저 “그 분야 일을 오래 한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라고 내버려 둔다면 그리 머지않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가서 아무리 시장을 다그치고,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시의원이나 담당 공무원 멱살을 잡고 따져봤자 이미 기차는 떠난 뒤이고 향후 2~30년은 꼼짝없이 족쇄를 차고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해 장유 소각장에 150톤 소각시설을 추가하였을 때 향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참여하고 방향을 설정한 2015~16 파리협약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와 환경당국은 작년(2020년) 9월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감축
제1항은 정부와 환경당국의 기본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을 35% 감축하겠다는 계획,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10%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인트로를 확충하고,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분리배출은 개선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수거체계 구축
제2항부터는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페트병 등 고급품목은 별도 분리배출하고 분리배출 비대상, 이물질 묻은 용기는 종량제로 처리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은 과일망, 음식물 묻은 비닐, 고무장갑, 케찹등 용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로 분해 가능한 품목들 입니다. 즉, 환경부 정책당국 조차도 향후 미래의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과일망, 음식물 묻은 비닐, 고무장갑, 케찹, 마요네즈 용기 심지어 우유팩 등등에 이르기까지 저온 열분해 시스템은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또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 수분함유율을 15% 수준으로 낮추면 저온 열분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재생원료 품질을 제고하고 안정적 국내 수요처 확보
제3항에서 환경당국은 선별시설과 품질개선 그리고 시설의 현대화를 약속합니다. 자동선별 등 리모델링 그리고 지하화를 통해 악취를 줄이는 등 친환경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8배 차등화한다>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적 처리방안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화가 가능한 폐기물들 조차 무조건 소각로에 집어 넣어 소각을 시키는 환경에서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약 김해장유가 추가 증설되는 150톤 용량의 처리방식을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식인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을 적용한다면 최대치인 8배까지 차등화된 지원금을 받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재활용 수요창출을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에 비례한 사용의무제>는 폐기물 발생에 비례하여 재활용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수집하느라 애를 먹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재생원료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각방식이 아닌 유화설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4.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친환경적 처리
제4항의 내용은 발생지 책임원칙으로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도 내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입(반출)할 경우 '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각물량을 줄이거나 소각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각 지자체 마다 소각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플라스틱을 저온 열분해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굳이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석유화학계열 폐기물들을 열분해 처리를 하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인근 지자체에서도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자체 소각으로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김해장유에 의뢰하여 비용을 줄일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면 김해장유의 저온열분해 시스템은 부가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앞으로 19년 후입니다. 소각이 존재하는 한, 매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각후 매립은 직매립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립은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는 것이고, 소각은 하늘에 묻는 것>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2005년부터 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소각은 4%이내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만큼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5. 폐기물 매립.소각때 1kg당 최대 30원 부과
끝으로, 2017년 6월 기사입니다만,
<내년부터 폐기물 매립.소각땐 1kg당 최대 30원 부과한다>는 뉴스를 우리 김해시민 그리고 장유주민들께서는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해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시청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루 150톤 소각도 모자라, 150톤 추가증설을 계획하면서 굳이 <소각>을 결정하여 1kg당 최대 30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0톤 소각을 한다면 하루에 300,000kg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하루에 최대 얼마를 부과하게 되는지, 소각후 나오는 잔재물의 매립까지 포함하면 매월 얼마의 주민의 혈세로 부과금을 내어야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김해시민 그리고 장유주민께서는 매립.소각 부과금을 흔쾌히 감당하시겠습니까?
신상철 (인터넷언론 진실의길 대표)
덧글 : 소각으로 얻어진 열로 에너지화(전기, 난방) 함에 따라 부과금에 일정 요율이 경감되기는 합니다만, 열분해 유화기술을 적용할 경우 부과금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상황과 견주어 볼 때 그 차이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립.소각 1kg당 부과금'만 언급하였지만, 다음 글에서는 곧 다가올 것이 분명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소각장 ④] 2050탄소중립 시대 - 피해갈 수 없는 것
- 탄소중립, 온실효과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제
- 증권사들 2021. 12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에 직접 참여
- 소각.매립 부과금에 더해 탄소배출세 감당 하시겠습니까?
지난 11월 초 국내 뉴스 가운데 <국내 탄소배출권 ‘금융화’의 길로>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환경문제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탄소배출권’에 대한 개념과 그것이 거래될 수 있다는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금융화의 길로’간다는 소식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 달(12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에 직접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본격적으로 금융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군요. 그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탄소중립과 온실효과’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탄소중립이란?
파리협정은 지구온도 상승 1.5℃ 이내 억제를 위해 2050년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결의하과 참가국들은 그 과정으로 2030년 온실가스감출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메탄 등 지구의 온실화를 유발하는 가스(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전지구적 온실가스 흡수량과 균형을 이루면 탄소중립의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숲 복원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키거나 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제가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기후변화의 주범 - 6대 온실가스
온실가스는 화석 연료 사용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농업과 폐기물 처리로 발생하는 메탄 그리고 아산화질소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발달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소계 기체(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6)를 포함, 6대 온실가스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의 온실가스가 유발하는 온실효과, 즉 온난화기여도는 차이가 납니다.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에 비해 메탄은 21배의 온실효과를 유발합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온실가스들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ning Potential, GWP)라고 합니다.
3. 탄소배출권 거래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현재 전 세계는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는 한 가지가 바로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탄소배출권은 종량제 봉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정부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대금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사업장(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이나 지자체가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지자체)의 경우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제도화 한 것입니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명시된 바, 국가간 탄소배출권거래제 또한 전 세계 국가가 탄소배출권을 사서 구매한 양만큼 탄소를 배출토록 하고 추가로 더 배출하고 싶다면 배출권을 구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2010.1)" 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제1기(2015~17: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제2기(2018~20:상당수준 감축)을 거쳐 현제 제3기(2021~25:적극적인 감축)단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탄소배출권 금융화 - 2021. 12부터 증권사 탄소배출권 거래에 직접 참여
증권사들이 이번 달부터 배출권 시장에 직접 참여한다고 합니다. 거래소 심사에서 배출권시장 회원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 운용을 통해 최대 20만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고 증권사의 탄소 배출권 매매를 허용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난 2015년부터 거래가 시작되었고 당시 톤당 8천원 수준이던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난해 4만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3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에서 다양한 상품운용 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업계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하면 유동성 공급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도 적정 자리를 찾아가 기업들이 탄소감축 등 친환경 투자에 나설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시장참여가 정착된 이후에는 기업들이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내지 않고 증권사에 위탁해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기능이 확대되면 국내 배출권 시장도 실수요자 사이의 거래 차원을 넘어 유럽처럼 또 하나의 자산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고 소식은 전하고 있습니다.
맺으며(結言)
이것은 거대한 물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시작이 되어 박근혜 정부를 거쳐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마치 도도한 물결처럼 차근차근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 중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소각은 이산화탄소를 낳고 재를 남기며 재는 매립을 부르고 소각과 매립 모두 우리에게 상당한 부과금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더하여 우리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화 시설 추진을 외면한 댓가는 시민과 주민의 혈세로 탄소배출권을 매입해야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설계되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그것을 김해시장, 김해 국회의원 그리고 김해시의원과 시청공무원들이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저 뒤도 안돌아보고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상철 (인터넷언론 진실의길 대표)
덧글 : 몇년 전, 국내 모 지자체에서 시장이 대형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시민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에 붙인 것 까지는 좋았는데, 공론화 위원들을 10개조로 나누어 전국의 소각시설을 탐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소각'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추진방향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기 전에 뒤로는 소각시설 업체와 이면계약을 맺었던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면계약을 철회하고 시민께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지만 큰 홍역을 치뤘고,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로 진행이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자체와 업체간의 오랜 협의과정에서 형성된 끈끈한, 그러나 대단히 부적절한 유대관계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방향을 수정하거나 전환하는 것 또한 대단히 어렵게 만듭니다. 김해시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러한 유혹의 늪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유소각장 ⑤] 환경부마피아(환피아)를 아십니까?
- 한정애 의원, "환피아 우려.. 내부규정 강화해야.."
- 환경부 전관들의 지상낙원, 유통지원센터 & 포장재공제조합
- 폐기물 처리구조의 난맥상 그 결과는 '쓰레기산'
과거 모피아(MOFIA)라는 말이 회자되었었습니다. 재경부마피아를 뜻합니다. 지금은 기재부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똥고집을 부리거나 몽니를 부릴 때마다 심심찮게 모피아라는 말이 툭툭 불거지기도 합니다.
환경부에도 마피아같은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피아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를 국회에서 대놓고 사용한 의원이 있는데 바로 한정애 現 환경부장관입니다.
1. 한정애 의원(現 환경부장관), “환피아 우려.. 내부규정 강화해야..”
2016년 6월 민주당 환노위 소속 한정애 의원은 정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유관기업 재취업 문제를 거론하며 ‘환피아’라는 용어를 노골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난한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환피아’ 정도의 표현으로는 턱도 없다는 생각이 들만큼 그들만의 ‘파라다이스’ 별동대를 구축해놓고 호가호위해 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그곳은 환경부를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최우선 순위로 재취업하는 조직이며 그곳에 둥지를 튼 이사장은 대통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연봉을 책정해놓고 수 천억의 재정을 주무르면서도 국회의 감사를 받지도 않는 그야말로 공직사회에 그런 낙원이 있을까 싶은 그런 곳입니다. 참, 공직도 아니군요. 퇴직자들이 모인 곳이니 말입니다.
2. 대통령급 연봉 누리는 전관들의 지상낙원 - 유통지원센터
국내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포장재공제조합, 개별공제조합, 유통지원센터 등에 재활용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금을 냅니다. 유통지원센터의 정식명칭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며 환경부 산하 공익법인입니다.
이곳은 기업들의 자원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1800억원대의 기업 재활용분담금을 집행하는 환경부 인증기관으로 정부의 감독대상이지만 사실상 끈끈하게 결탁된 형국이라 환경부로부터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엊그제까지 상관으로 모시던 분이 건너가 있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니와, 퇴직 후 자신들이 가고 싶은 꿈의 직장이다보니 더더욱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년 동안 유통지원센터 이사장, 본부장, 지사장 등 고위직 다수가 환경부나 환경부 산하기관 출신이 승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지원센터 이사장에게 책정된 연봉을 보면 입을 쩍 벌어집니다. 2017년 2억1288만원, 2018년 2억1063만원, 2019년 2억2946만원, 2020년 2억1765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3823만원)과 비슷하고, 국무총리(1억8469만원)나 환경부 장관(1억3581만원)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3. 포장재공제조합과 개별공제조합
포장재공제조합 역시 유통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환경부 출신관료의 고위직 독점, 고액 연봉, 방반한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 등 폐해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역시 이들을 ‘환피아’라고 지칭하면서 조합을 없애고 환경공단과 통폐합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2017년 국감에서 같은 비판을 펼쳤던 한정애 의원이 올해 환경부 장관이 되어 이번 국감에서 노웅래 의원으로부터 동일한 지적을 받아야 할만큼 고질적 병폐인 셈입니다.
4. 폐기물 처리 구조의 난맥상, 그 결과는 '쓰레기 산'
마치 하청과 재하청을 거듭한 결과 부실공사를 양산했던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와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과정의 구조적 난맥상은 오랜 세월 그 수법을 업그레이드 해가며 뉴스를 장식해 왔습니다.
하청 재하청을 거쳐 야산에 버려진 쓰레기가 산을 이뤘다 (경북 의성)
상당수 쓰레기는 컨테이너에 실려 필리핀에 보내졌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조폭들은 빈 공장을 임대해 쓰레기를 채우고 92억을 챙겼다 (2021-11-04 보도)
지난 달, 조폭들이 전국 11개소의 빈 공장을 임대해 쓰레기 4만톤을 채우고 92억을 챙겨 달아났다는 보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절차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 생생한 증거입니다.
'환경부마피아'라 불리울 만큼 뿌릭깊게 고착화된 부조리와 부패의 구조적 병폐 속에서 어떻게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보며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등 환경정책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류하고,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은 소각하고, 소각도 할 수 없는 것은 매립한다 - 이 정책 하나로 수십 년간 챗바퀴를 돌리듯 정체되어 왔던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과 같은 훌륭한 대안은 그저 신경쓰는 것 조차 귀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5.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몰고 온 변화의 바람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2019년 8월 국회에서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에 기반한 ‘플라스틱 재활용’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던 산업공학박사 출신 한정애 의원이 올해 1월 환경부장관에 취임한 후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장관은 비록 유통지원센터나 포장재공제조합을 폐지할 만큼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열분해 유화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업체들을 탐방하여 격려하고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며 이 기술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한 소규모 민간사업체와의 MOU 체결과 공동기술개발로 이어지는 등 급속하게 성장하는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들 또한 2050 탄소중립시대에 가장 주목받게 될 이 기술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읍, 춘천, 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소각방식 대신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매립은 땅에 묻는 것이고 소각은 하늘에 묻는 것이다.”
탄소중립시대에는 땅에 묻는 것(매립)을 금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땅에 묻었던 것도 파내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땅에 묻어버린 폐기물들을 다시 친환경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은 단연 으뜸입니다.
<소각과 매립으로 인한 부과세>와 <탄소배출권거래세>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미 묻었던 폐기물까지 재처리 가능한 훌륭한 기술을 우리가 외면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알면서도 밀어 붙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신상철 (인터넷언론 진실의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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