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비대위 공지사항입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공지드립니다.

김해시가 지난해 11월 15일 경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사업인허가 신청을 했고, 경남도는 설 연휴 직전인 1월 19일 증설 및 광역화사업을 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유소각장 비대위와 선임된 법무법인은 설 연휴동안 최종 시민소송인단 명부와 소송내용을 정리해 연휴 직후인 1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승인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으로 모집한 시민소송인단에는 총 721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중 장유1,2,3동 지역 외 지역(김해시(주촌면, 진영읍, 북부동, 내외동, 부원동 등), 창원시, 부산시)에서 참여해 주신 100명의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원고적격 문제를 고려하여 제외하고, 장유1,2,3동에서 참여해주신 621명을 최종 원고로 확정해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소송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총 6,281,600원입니다.
(법무법인 선임 – 550만원, 소송서류준비 – 50만원, 인지대·송달료 – 281,600원, 소송인단 문자 비용 제외)

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721명의 민주시민 여러분과 소송 및 활동비용을 찬조해 주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6년여간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민주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총 40회의 각종 집회와 행진, 서명운동, 기자회견, 행정심판, 투표로 심판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하게 ‘장유소각장 증설 및 광역시설화사업’을 추진해 온 전임시장 더불어민주당 허성곤을 투표로 심판하고 ‘주민투표로 최종결정하겠다’고 공약한 국민의힘당 홍태용을 많은 표차이로 선출했지만, 홍태용은 당선 직후부터 “공약을 한적이 없다”며 민주시민들의 소중한 표를 짓뭉개 버리며 사업인허가 신청을 했고, 경남도는 승인했습니다.

지난 6년여간 장유지역구 현직 국회의원, 여/야당 시·도의원들 중 그 어느누구도 지역민들을 대변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김해시 정권이 바뀌었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니편/내편으로 편을 나누어 자기들 기득권과 이권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선거때 사기공약과 감언이설로 표를 도둑질할 시민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시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소송(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을 진행합니다.

집행정지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2023아10027이며, 본안소송 사건번호는 2023구합10318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창원지방법원 선택후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하시면 사건진행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경남도가 1월 19일 사업승인을 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1월중 공사에 착공한다’고 밝혔지만, 집행정지 사건에서 우리의 청구가 인용(받아들여짐)되면 공사에 착공할 수 없으며,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공사는 중단됩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기일은 2월 7일(화) 오후 2시 20분. 창원지방법원 제25호 조정실로 잡혔습니다.
(*. 심리일정이 2월 9일(목) 오후 3시 10분. 창원지방법원 제220호 법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6년여간 민주시민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서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의 부당성 등을 잘 전달해 승인처분의 행정집행이 정지되어 공사착공이 중단되고, 이어질 본안소송도 승소하여 승인처분 자체가 취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난 6년여간의 수많은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증설이 중단되고, 백년지대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비대위 통장 잔고는 1,544,597원이고, 소송예비비용으로 아직 약 35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비용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조계좌 : 농협. 356-1277-6353-93. 박소정(비상대책위)

2023년(계묘년) 새해, 가족 친지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3. 1. 28.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철)

*. 홍태용의 ‘공약사기’ 비대위 면담 주요 대화내용 공개 영상 보기

>> https://youtu.be/fD2O7vZP7NY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원고 명단) 바로가기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 경상남도의 승인처분 공고 내용 보기
>> https://lyc2839.tistory.com/8722346

경상남도가 오늘 장유소각장 증설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 비대위 통장 찬조금, 입출금 및 잔액 현황

*. kbs경남 방송뉴스 보기
>>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7591245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중단’ 소송…621명 참여

*. mbc경남 방송뉴스 보기
>> https://mbcgn.kr/article/YJcbT92qtOoRD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 행정소송 제기 ::::: 기사

*. knn 방송뉴스 보기
>> http://www.knn.co.kr/270315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들 행정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