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지역 16개 사건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9. 14. 17:42

부영연대가 진행하는 건설원가소송의 김해(장유)지역 16개 사건 파기환송심과 원심사건들에 대해, 오늘 오후2시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2부에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요지는 '원고 일부 승소에 따른 금원 지급' 판결과 '일부 원고(법에 정한 우선분양전환자격 미적격자)에 대해서는 청구 기각(패소)'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으나, 판결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각 사건별 판결문 전문을 송달 받아보아야 인정된 부당이득금액과 승소/패소자, 판결이유 등을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주경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각 사건별 판결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만큼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판결문을 받아보지 않는 이상 담당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불필요한 문의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16개 사건이 판결되다보니, 모든 판결문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 판결문이 송달되어 분석이 끝나면, 각 차수(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판결문을 게시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인단 전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만큼 소송인단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