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원가소송, 설명회 주요내용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9. 27. 00:06

24일(일) 설명회와 오늘 설명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글로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소송이 최종 종결될때까지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승소해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설명회 내용은 다 적을 수는 없고..
(제가 올린 글 중에 각 단지 사건별 진행현황 글에서 보시면, 판결 난 사건이 있고, 판결이 아직 안 난 사건이 있습니다. 본인 당사자가 어느 사건에 포함되었는지? 봐주십시오..)
결론은, 일부 승소한 분이 계시고 패소한 분이 계십니다.
일부 승소는 얼마라도 지급하라고 판결받은 분들입니다. 저와 변호사 입장은 일부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항소(재상고) 한다고해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기에 항소(재상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항소(재상고) 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드리겠지만 결과와 만약 패소할 경우 그 비용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소 하신분들(임대 전체기간중 계속거주 요건 부적격이나 계약자를 포함한 세대원 중 주택소유가 확인 되어 부적격 판결)은 판결문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시고, 판결문의 뒷부분에 별지 중  '원고별 판단'(색깔 칠해진 것)에서 본인이 왜? 부적격이라고 판단되었는지?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당사자 본인이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소송비용 등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결론은 그 판결내용(원고별 판단(부적격 사유)을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해 보시고 본인이 최종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항소(재상고) 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10월 5일까지 입니다.
판결문에 판결내용을 세세히 읽어보시고, 그  사유를 표시한 별지의 본인에 대한 판단 내용을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거 10월 5일 안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내일(27일)이나 10월 4일, 5일 밖에 없네요..) 해 상담받고 항소(재상고) 여부를 결정하셔서 변호사사무실에 입장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우리 원고 모두는 무엇을 위해 12년간이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 지난 17년간의 과정을 되짚어 보시고 고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17년간 모두를 위해 정말 제 모든 걸 걸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17년간의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신다면.. 저는 17년을 헛 살았습니다.
각 카페에 최초 소송인단을 모집할때 설명했던 영상부터해서 모든 것을 다 게시해 왔습니다.(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각 단지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부터 분양전환, 그리고 건설원가소송인단 모집, 그리고 현재까지... 각 단계마다 부영의 온갖 방해가 있었고 내분도 많았지만, 저는 원칙대로 우리의 권리회복을 위해 공부하고 자문받고 동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제 싯점에서 뭔 말을 하고 글을 적어도 그 말이 들리지 않고, '카더라..' '캤다 아이가?' 라며 하실분도 계신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더 큰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든 부영과 판결에서 아쉬운 부분조차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싯점(현 심급)에서 패소판결 받으신 분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힘들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법원(판사)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만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법률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으로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판결문과 원고별 판단내용을 보시고 본인(당사자)이 판단해 주십사 그 주요내용을 급히 항소기한 전에 판단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그리고, 그 과정도 있었죠.)
오늘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나서, 누웠다가 일어나 글을 적습니다만, 이제 부터라도 당사자 본인이 해주셔야 할 것은 해주십시오.
저는 몸이 되는 한, 끝나서 종결될때까지 그 상황에 맞게 노력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회는 가질 몸 상태가 아니기에 카페와 블로그를 통해 소통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단, 소송명단에 있느냐? 카페가 어디냐? 그래서 결론은 뭐냐?... 등등등 이런 전화나 문자가 대부분이기에...)
개별 전화는 받지 못하고, 문자에도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 또 다시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며칠 잠을 못자고, 상태가 안좋은 지경이라 이해를 구합니다.(제가 쓴 글이지만, 다시 읽어보지 않고 그대로 게시합니다. 일단 몸을 뉘어야 겠습니다.)
고맙고 죄송합니다.
(추신, 부영12차 카페(네이버)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을 넘겨드렸고, 부영18차 카페(다음)는 당시 회장을 맡아 고생하신 회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관계로 제가 등업 권한이 없습니다. 그 외 카페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다시 환원 받아 등업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해당 단지 카페나 제 블로그(6,8차)에서 그동안의 경과 등 모든 내용을 찾아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오늘 추가로 진행한 설명회 사진을 보내주셔서 게시합니다. 요며칠 전화나 문자 주신분들은 다 참석하셨고 충분히 이해 되셨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