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대법원에서 판결선고된 3건의 사건중 부영8차 재상고 사건(2023다298618)의 판결문 전문입니다.
결과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불속행기각" 판결이며, 이 사건 당사자분들은 이 판결로 소송이 최종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내일(4일) 설명회에서 뵙겠습니다.
*. 판결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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